[김국헌의 직필] 전작권 연기와 통일대비의 함수관계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되었다. 한·미 양국은 환수시기를 못박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 조건은 1)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2)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능력 3)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구비 등이다. 국방부는 “특정한 연도를 명기 안 했지만 목표시점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이 킬 체인 등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2020년대 초반까지 갖출 계획이나, 늦어질 수도 있어 2020년 중반을 목표로 정했다”며 “다만 우리 군의 능력이 갖춰지더라도 미·중 관계 등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 환수는 미뤄질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잘 된 일이다. 전작권 전환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야당의 반발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당장의 고비는 넘었고, 다음 일은 후배들이 잘하겠지” 하면서 10년 후로 과제를 미루는 게으름이 발동하지 않을까가 걱정이다.
원래 군에서는 “전작권 전환은 시기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면 준비는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목표시기를 정해서 노력을 하다가 최종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시기를 정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정부와 군의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는데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작전권을 환수받아야 한다”는 류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번에 “현재로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이며, 조건을 정하여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한미양국이 합의한 것은 다행한 일이며, 여기까지 이끌어온 국방당국의 노력을 치하한다.
“전작권 전환이 무기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나 통일이 가시화되면 (한미동맹은 지속되더라도), 한미연합작전체제는 어떻게든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것은 기우일 것이다. 이 시기를 2020년대로 예상한다면 전작권 전환 목표도 이에 부합된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력증강은 통일 후를 겨냥한 장기군사전략에도 부합된다.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한 주변국 공군력에 대한 준비나 킬 체인 등은 이와 합치한다. 여기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력, 기술력에 부합되는 영리하고 효율적인 전력증강을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전향적이고 투명한 획득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은 정치권이요,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이다.
이를 전제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능동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은 군의 책임이다. 국군은 모름지기 月月火水木金金의 자세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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