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전문가칼럼] 미얀마, 부정부패와 전쟁 선포

*이 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운영하는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에서 제공했습니다.

상명하복의 군대문화,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 불러와???

미얀마는 50년 이상의 군부통치로 인해 관료사회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가 침투해 수직적 서열구조를 형성했다.

위계질서가 명확한 구조는 관료사회에서 강하게 드러나는데,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현실을 왜곡, 은폐, 재가공하는 등 상급자들을 만족시키는 행태로 업무를 추진해 왔다.

현상의 정확한 진단과 이를 위한 처방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국가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었고, 전문성이 결여된 군 출신 관료들은 현상유지에 주력했다.

사회주의시기 관료사회는 일하지 않기,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해고당하지 않기 등 3불(不)규칙에 길들여진 사회로 통칭되며, 현재도 마찬가지다. 권력의 부산물로써 부정부패도 개인의 지위에 따라 차등화 됐다.

관료사회의 경우 임금 수준이 매우 낮고, 분급(prebend)형태이기 때문에 광활한 수준의 부정부패가 자행됐다. 예를 들어 한 관료는 상급자보다 부패정도가 높지 않아야 하고, 고유 임무가 부여된 기간 내에서만 전권을 행사해 부정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 이 때 상급자에 대한 상납이 있어야 하며, 상급자는 세더나(sedana), 즉 하급자나 연소자에 대한 동정이라는 의미로 일정 수준 부패행위를 묵인해준다.

노동의 양과 강도에 비해 임금이 적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이에 대한 보상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종교에서 기인한 운명 결정론적 사고로서 부정부패의 정당화가 이뤄지기도 한다. 전생에 쌓은 업에 의해 현세의 지위와 재산보유 정도가 결정된다는 운명 결정론적 사고로 인해 부패에 의한 재산축적을 경제활동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저소득층, 저학력층, 시골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현재의 사실을 정당화하거나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테인세인 대통령 단계별 부패청산 전략 발표????

2011년 3월 테인세인(Thein Sein)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신정부의 국정목표 등을 설정하고 공표하는데 의의를 둘 수 있지만, 군부의 영향력 지속 등 군사정부 시절과 별반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시장경제체제 확립 등 10대 개혁과제 제시, 규율민주주의(Disciplined Democracy)의 지침대로 정치사회에서 군부의 역할 강조했지만 개혁과제 및 국정목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군사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구호에 그칠 것으로만 예상했다.

그러나 취임 1주년 기념사(2012.3.2.)부터 신정부와 떼잉쎄인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1주년 기념사에서?△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평화와 안정 등 국가의 안녕을 도모하는 전략의 필요성 강조 △민주주의의 회복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환경의 구축 필요성 역설 △소수종족 문제의 봉합을 통한 국민화해를 위해 단계별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등 국가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서막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 구축이나 미시경제정책 등은 발표되지 않아 정부의 진정성은 완전히 인정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6월 ‘제 2단계 발전전략’을 발표해 신정부가 구체제의 유산을 청산 및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정당화하며, 추가의 개혁을 위해 초국가 및 대외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역설했다.

집권 1년차 정부의 역량은 정치개혁 및 국민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이었고, 집권 2년차부터는 경제발전에 주력할 계획이다.

즉 국가구조와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전단계로서 군사정권의 유산을 청산하고, 국가발전의 고질적 걸림돌이었던 국민통합을 달성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구체적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정부의 경제발전 의지를 공론화시킴으로써 부분적으로 완화된 서방의 경제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는 유도전략을 구사했다.

테인세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발표한 제3단계 발전전략에서 국가의 지속적인 개혁과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화하는 일환으로 구체제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관료사회의 관리능력과 전문지식을 배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3단계 발전전략에서 그는 △국민 의견을 무시하거나 국정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투명하지 않는 행위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고 국정을 수행하는 행위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방정부 수준에서 행해지는 불법 행위 △뇌물 수수행위 △정부와 국민 간 상호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비효율적 제도 △관리 능력이나 기술의 미비 등 7대 행위의 근절 및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발전전략은 ‘제 2단계 발전전략’에서 제시한 공치(共治, good governance)와 청렴한 정부 만들기의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제 2단계 발전전략’에서는 정확한 통계의 수집과 축적 등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의 왜곡은 미얀마 사회의 부패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써 2000년대 군사정부가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신빙성은 전혀 없었다.

미얀마 부패지수 176개국 중 172위???

신정부의 개혁은 지난 50년간 유명무실해진 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므로 국가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며, 부정부패의 척결과 청렴한 정부의 구성은 향후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테인세인?대통령은 관료사회의 역량강화와 함께 국가의 말단에서부터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동참할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는 모든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아웅산수치(Aung San Suu Kyi)는 군부의 경제활동이 투명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부정부패 문제는 관료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2년 미얀마의 부패지수는 100점 만점에 15점, 조사대상 176개국 가운데 172위로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됐다.

관료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식적 전환과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지화된 부정부패에 대한 관념을 보편적 기준으로 해석 및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개업자(pweza)가 보편화돼 있을 정도로 미얀마 내 부정부패 가능성은 상존하며, 부패의 유형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저지를 환경을 미연에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허약한 법령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미얀마의 부패방지법은 1948년 도입됐으나 왕조시대 왕명에 근거한 ‘야자땃(yazathat)’이라는 관습법에 근거하고 있다. 야자땃은 사회적 계약관계를 규명하기보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유동적으로 작동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부패방지법도 동일한 맥락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

법치(法治)보다 인치(人治)가 미얀마 사회를 작동시키는 요소이므로 현실적용 가능한 법령을 도입하고, 해당 법령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다.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되기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개혁과제로 본 안건이 제기되는 사례는 정부가 현실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과거 구호에만 그치던 청렴한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은 지속적으로 강조되며,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글=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