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이종수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보다는 행정부에서 만든 시행령이나 규칙, 규정, 내규, 지침 등 하위규정이 더 직접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목표가 수단에 의해 대치되거나 목표-수단의

전문 읽기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적 실천 과제는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있다. 19세기 후반 이래 사회과학자들은 다윈(C. Darwin)의 진화론을 사회발전 메커니즘으로 활용하고자

전문 읽기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nemo judex in causa sua; No one can be judge in his own case)” 19세기 독일의

전문 읽기

돈에 오염되어 공정성을 상실한 법조계의 실망스런 풍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 ‘유전무죄·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다. 돈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있더라도 판검사에게 뇌물을 주거나 유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전문 읽기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한 신생 기업들이 상당수 등장하였으나,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대형 기업이 단 하나도 새롭게 태어나지 못했다. 2006년 ‘포춘 500’ 발표에 따르면

전문 읽기

1960~1980년대 개발연대 동안 비교적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어 왔던 경제시스템은 국제경쟁력이 강조되는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대기업 중심 체제로 급격히 재편되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시스템은 ‘공정경쟁’을 핵심가치로 삼는

전문 읽기

2010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유아무개 외교부장관 자녀의 특별채용 비리 사건은 사회적 가치배분의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 채용 비리의 전형을 보여줬다. 공무원의 자녀가 공무원으로 특채되고

전문 읽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인사상 불공정성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까지 널리 만연되고 있다. 특권 집단의 자녀들이 공사(公私) 부문을 가리지 않고 ‘낙하산’을 타고 들어와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전문 읽기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미국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아메리칸 드림’이다. 2012년 미국 대선에서도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오바마 대통령을 ‘아메리칸 드림’의 본보기로 내세웠었다. 1989년

전문 읽기

로마가 위대한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넓은 영토에, 2000년 동안 지속된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한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로마에 대한 표면적 이해에 불과하다. 로마의

전문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