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방정부는 재정의 3/4 정도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에 선심을 쓰는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여 중앙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 최근 별세한 마가렛 대처는 이러한
Author: 김국헌
[김국헌의 직필] 박근혜가 대처에게 배워야 할 것들
대처리즘의 핵심에는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독립적 인격’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는 개인 불행의 원인을 사회에 돌리고 국가가 이를 치유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사회주의의 근본적
[김국헌의 직필] 북-미 빅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것은 북한정권의 절체절명 과제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책략과 수순으로 간주하고 일축해왔다.
[김국헌의 직필] 햇볕정책과 ‘아편론’
김정은의 ‘헤드라인 전술’이 점입가경이다. 10여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 햇볕정책의 상징적 성과인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두고 국회 논란은 대단하였다. 특히 6.25 때
[김국헌의 직필] 북핵시대, 안수길의 ‘북간도’를 떠올리는 이유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전세계가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는 이때?안수길(安壽吉)의 <북간도>(北間島)가?생각난다. <사상계>에 <북간도>가 연재됐다.?중학생이던 나의 뇌리에는 지금도 북간도를 읽으면서 느꼈던 만주에 대한 상념이 오래도록 남아 있다. 수년
[김국헌의 직필] 장수왕의 평양, 김정은의 평양
평양은 고구려의 장수왕 때 수도로 정해져(427년) 1600년을 내려온 고도(古都)다. 봄이면 버드나무가 하늘거려 유경(柳京)이라고도 한다. 이 유려한 고도가 6·25 때 미군의 공습을 받아 문자 그대로 지구상에서
[김국헌의 직필] 북의 ‘하이브리드전략’에 맞설 대전략은?
1950년 북한의 남침이 개시된 5일째 되는 6월29일 B-29 27대가 평양을 공습하였다. 이는 6월28일 서울 점령으로 환희하고 있던 북한당국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이었고 전쟁의 전도가 만만치 않으리라는
[김국헌의 직필] “前 장군은 없다”
“前 장군은 없다.” 파울 전 미 국무장관이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과 인터뷰한 가운데 한, 참으로 패부를 찌르는 말이다. 미국의 국무장관은 단순히 외무부 장관이 아니다. 닉슨이 사임할
[김국헌의 직필] 팀워크가 중요한 이유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방부장관으로 재임명된 것은 역대 정부에 없었던 초유의 포석이다. 급박한 안보상황에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이번에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김국헌의 직필] 어떻게 이룩한 정부인데…
지난 총선 야당의 패배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공도 있지만, 친노그룹의 치명적 패착이었다. 그중에서도 일등공신은 한명숙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서 태극기를 밟고 홍소(哄笑)하고 있는 사진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김국헌의 직필] ‘혈액형청문회’ 그리고 남재준과 유인태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남재준 장군에 대한 청문회가 준엄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가정보 수장으로서 심신의 건강은 중요한 청문 대상이라는 이유로 세밀한 건강기록부를 제출하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김국헌의 직필] ‘아시지의 聖’ 교황 프란치스코와 피겨여왕 김연아
기독교가 로마제국에서 공인받은 것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였다. 삼위일체(三位一體) 등 정통교리가 확립된 것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였다. 이후 기독교는 로마, 비잔틴,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의 5대 주교관구를
[김국헌의 직필] ‘장군골프사건’이 문제되는 또다른 이유
골프가 말썽이다. 군에서 주기적으로 터져 나오는 소란거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적하였고, 총리실에서 조사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일상적인 체력단련이고 주요 직위자, 특히 작전계통 직위자는
[김국헌의 직필] ‘행정의 달인’ 고건의 대북관을 보며
두 번에 걸쳐 국무총리를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의 달인’ 고건 총리의 회고록이 <중앙일보>에 연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무현이 탄핵을 받아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을 때
[김국헌의 직필] 국민이 바라는 장군이란?
1967년 월남 파병 당시 해병대사령관이었던 공정식 장군의 회고담을 종편 TV조선에서 보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모아놓고 월남에 1개 사단을 파병하는데는 얼마나 걸리겠냐고 묻자 경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