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개념 첫 도입은 조성태 전 국방장관···남북국방장관회담서 북한 문제제기 ‘논란’도 ?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조성태 전 국방부 장관은 주적개념을 만들었다. 최초에는 다소 혼선이 있었다. “주적(主敵)이
Author: 김국헌
‘역사왜곡’ 일본 전유물 아니다···뿌리깊은 중국의 ‘역사침탈’
[아시아엔=김국헌 국방부 정책기획관] 2000년 9월 남북국방장관 회담에서 조성태 국방장관이 김일철 인민무력부장과 제주에서 회담한 것은 판문점이 아닌 자리에서 남과 북의 군인들이 처음 대좌했다는 점에서 특이하였다. 김일철은
시진핑의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망언 인용한 트럼프 본심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트럼프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의 말을 인용하여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중국은 일본의 일부였는가? 1945년, 즉 불과 70여년전만 하더라도 만주, 북경,
칼빈슨호 미스터리와 대선후보 남재준의 경우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 논쟁이 치열했다. “작시작전권도 없는 군대가 무슨 군대냐?”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열 받게 만드는 쉬운 질문이었다. 장군들이
[김국헌의 직필]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이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국은 기습받은 일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하지 않는다. 첫째, 일본의 진주만 습격이다. 둘째, 아랍권의 9·11테러다. 기습을 받는 것은 국가 및
미세먼지·지구온난화·사이버 전쟁 등 시대 흐름 이끌 대통령 누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지금까지 온고지신(溫故知新)은 개인의 인생이나 기업, 국가의 경영에서 기본이었다. 이제 창신법고(昌新法古)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 전혀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박근혜 구속 후 대일·대중 관계 되돌아보니···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철학에서는 진리(眞理, truth)와 의견(意見, opinion)을 엄격히 구분하다. 의견은 억견(臆見)이라 부르기도 한다.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事實(fact)이 기본이다. 혹자에는 명명백백한 사실도 타인에게는 의견인
형은 국군·동생은 인민군···6·25 전쟁의 비극 재현할 것인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고려연방공화국은 1960년 4·19혁명 후 김일성이 처음 제안했다. 1980년 서울의 봄에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다시 제기하였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라 남측 지방정부다.
최순실이 작명한 진도개 새롬이·희망이 청와대 입성도 ‘정치쇼’였다니···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높은 사람은 서민끼리 통하는 방법으로 통하지 않는다. 일본이 대동아전쟁에서 항복하던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의 종전 칙유가 그랬다고 한다. 궁중 古語를 써서
어울리지 않는 옷 벗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유족 찾아 사과하길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가 청와대를 떠났다. 더 늦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박근혜는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고 한다. 정치인들은 승복한다고 말해주기를 바랬겠지만, 박근혜의 방법으로는 그만하면
[박근혜 탄핵 이후] 직언하다 물러난 유진룡 그리고 등소평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는 끝까지 답답하고 딱하다. 파면되었으면 그길로 청와대를 나왔어야 한다. 오전 11시21분에 선고를 들었으면 곧 소지품을 챙기고 정오에 주요 보좌진과 식사를 하고
탄핵 선고 하루 전 떠올려본 ‘개혁 대상 4인방’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우리 국가와 사회의 개혁대상은 특권국회, 정치검찰, 귀족노조, 사이비언론이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은 김영삼부터 박근혜에 이르는 기간에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 왔다. 상당수 서민들이
트럼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무기력했던 유럽에 어떤 영향력?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91년의 걸프전쟁은 세계를 진동시켰다. 월남전에 실패한 미군이 1980년대의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군사력으로 생성된 것이 드러났다. 러시아, 중국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이런 의견도 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국방부 장관이 육군의 시설 재배치를 명령할 수 있는가? 장관이 전군을 지휘하지만 각군 참모총장은 각각의 권한이 있다. 육군 참모총장의 권한에 장관이 함부로
황교안은 ‘기가 막힐 죄’ 지은 박근혜의 호위무사인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황교안은 박근혜의 호위무사가 아니다. 명확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규정이 나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의해서다. 추미애는 판사 출신으로 정치인이기 전에 법조인의 사고방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