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전시작전권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건전하고 생산적 논의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개념과 용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먼저, ‘평시 작전통제권’은 맞는 말이 아니다.
Author: 김국헌
“소련에 속지말라”···러시아, 北통과 송유관으로 한국에 가스 공급 ‘허와 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러시아가 북한을 통과하여 시베리아의 유류와 가스를 한국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일견 그럴 듯해 보이지만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은
국군의날 ‘유감’ 제2탄···’변경 추진’ 이어 해군 2함대서 기념행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0월1일 국군의 날 행사는 국군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자부심을 확인하는 축제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국군의 날 행군이 여의도 모래밭에서 벌어졌다. 지금은
[김국헌의 직필] 국군의날 변경 추진 ‘유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로 이끈 분은 석오 이동녕이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지만, 구미위원부를 중심으로 한 외교활동에 치중하였고 거의 임정을 떠나 있었다. 윤봉길,
한국 전술핵 배치와 미국의 ‘잠꼬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들어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전술핵 배치 반대에 비핵화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은 잠꼬대라 할
[북한 6차 핵실험]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무모하고 현명치 못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91년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하면서 “북한도 우리와 함께 핵재처리시설 및 농축시설의 보유를 분명히 포기해야 할
[북한 6차 핵실험] 문제는 외교다···”전술핵 배치 재고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45년 8월 미국이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자 소련은 일·소 중립조약을 파기하고 만주와 조선에 침공했다. 일본은 항복했다. 그 충격은 원폭에 받은 것보다도 컸다.
[6차 핵실험] 그들은 왜 핵을 보유하려 했나?···이란·남아공·우크라이나·리비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2015년 3월2일, 2002년 이란의 반체제 단체가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12년 이상 끌어오던 이란 핵 문제가 타결됐다. 합의는 이란의
[북한 6차 핵실험] 노태우·김대중 정부 ‘대북 전략’ 벤치마킹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한이 3일 오후 6차핵실험을 또다시 강행했다. 함참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 제안을 무시한 채 ICBM급 탄도미사일과
광주출신 예비역 장군은 ‘5·18 재조사’ 이렇게 본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5·18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번이 네번째다. 기왕 시작되었으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조사가 불완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민간단체에서 조사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는 검찰 출장소가 아니다”···검찰개혁 참고서 영화 ‘검사외전’ 강추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으로 외무부 문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 외무고시 출신 여성장관은 실로 파격적이다. 강경화 장관은 고 강창선 KBS 아나운서의 딸로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서둘되 목표 명확히···경찰에 영장청구권 이양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격려 돈봉투 만찬으로 검찰개혁이 앞당겨지는 한편 고강도 조치가 예상된다.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 할까? 김영삼 정부 초기
[대선 D-4일] 어느 후보 공약이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40년대와 50년대는 건국과 호국, 60년대는 조국근대화, 70년대와 80년대는 민주화였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오늘의 시대정신은 통일이다. 통일은 현재 제기된 모든
평창올림픽 계기로 경원선·동해선 연장될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2000년 9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이어서 10월부터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개시되었다. 회담은 남과 북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남북의 경제와 군사가 새의 양 날개와
장준하의 ‘사상계’ 제대로 읽은 대선후보는 누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60년대 한운사의 ‘현해탄은 알고 있다’ 라디오 연속극은 공전의 화제였다. 대동아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 조선에도 지원병제도가 시행돼 조선청년들이 일본군에 입대했다. 춘원 이광수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