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에 속지말라”···러시아, 北통과 송유관으로 한국에 가스 공급 ‘허와 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러시아가 북한을 통과하여 시베리아의 유류와 가스를 한국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일견 그럴 듯해 보이지만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은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이 내린 교시로 이미 정해졌다. 북한에 침공한 소련군이 자행한 약탈에서 무지한 병사들은 시계를 몇 개씩 빼앗아 차고 있어서 조선사람의 웃음꺼리가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차관을 소련에 제공하였다. 돈으로 수교를 샀다고도 할 수 있었다. 소련이 망하자 차관을 상환 받지 못한 정부는 군에 골칫거리를 떠맡겼다. 어쩔 수 없이 군은 소련제 무기를 들여왔으나(불곰사업), 실전에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었다. 병과학교에서 적 장비 교육용으로 전시나 했을 뿐이다. 군 장비를 공유하는 것은 안보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으로 동맹간에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소련이 냉전 중 무기개발에 자원과 두뇌를 동원하여 장비의 질은 최고 수준이었으나, 이것으로 경제가 파탄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따름이다.

푸틴은 유럽에서 푸틀러로 불린다. 지금은 사라진 소련의 정식국명은 U.S.S.R. 즉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었다. 러시아,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 등의 16개 공화국이 모여 소련이 되었다.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25%의 러시아인 보호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침공했다. EU는 러시아를 규탄했고 각종 제재를 발동했다. 유럽에서 푸틴과 히틀러를 합하여 푸틀러로 부르는 연유다. 그러나 국내에서 푸틴의 인기는 대단히 높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 다시 대통령으로 종신집권을 노리고 있다. 러시아인에 익숙한 짜르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롯데마트가 사드로 인한 중국의 압력에 못 이겨 중국에서 철수했다. 중국정부만이 아니다. 중국인이 한국을 시샘하는 혐한(嫌韓) 정서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 롯데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다. 이 난관을 타개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 낭패는 거의 예정된 코스였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중국만이 아니라 북한, 러시아 등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조심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깨달아야 한다.

이들 국가에는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의 기본인 계약이란 개념이 없다. 러시아의 막대한 자원은 언젠가 우리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북한을 통과하는 송유관을 건설한다? 이것은 그들 손에 우리 경제의 死活을 맡기는 일이다. 통일이 된 다음에나 생각해볼 문제다.

해방 후 조선인들 사이에는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 속지 말라. 일본놈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 유행했다. 이 가운데 “미국놈 믿지 말라”는 구절을 “미국만 믿지 말라”고 바꾸면 오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구다. 정치가들은 국가전략을 구상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역사와 지정학에 투철해야 한다.

국가전략 차원의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군사평론가; 육사 28기, 국방부 군비통제관, 국방부 정책기획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