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4일] 어느 후보 공약이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40년대와 50년대는 건국과 호국, 60년대는 조국근대화, 70년대와 80년대는 민주화였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오늘의 시대정신은 통일이다. 통일은 현재 제기된 모든 과제와 장차 통일을 준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대명제다.

우선 권력의 정상화(normalization)이 중요하다. 검찰개혁이 대표적이다.

둘째, 동서화해(reconciliation)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유감스럽게도 영남과 호남의 차이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 차이는 실로 위험수준이다. 이 차이를 들어내는 것을 지역주의라 지적하나, 현존하는 문제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를 줄이기 위해 획기적으로 중앙정부-도, 광역시-시군구의 3단계를 2단계로 줄이고 전국을 수십개 권역으로 줄여 지방을 재편한다. 한 예로 하동, 순천, 광양, 구례 등을 가로질러 지리산 권역으로 묶는 것이다.

셋째는 한미관계의 고도화다. 현재의 한미관계를 이대로 두고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문제를 자극적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한미관계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시혜가 아니며 지정학적 상호이익 증진에 결정적이라는 것을 미국 국민과 정부가 실감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한중우호협력관계가 양립할 수 있도록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네번째는 남북화해다. 국가안보는 남북관계 진전과 병행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를 이대로 놓아둔 채 대북지원을 할 수는 없다. 핵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이대로 지날 수는 없다. 북한지원에 있어서는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야 한다. 남북화해협력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과도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면적 통합을 거쳐 정치적 통일-독일식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시민운동과 정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시민운동 다음은 정치권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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