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핵실험] 그들은 왜 핵을 보유하려 했나?···이란·남아공·우크라이나·리비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2015년 3월2일, 2002년 이란의 반체제 단체가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12년 이상 끌어오던 이란 핵 문제가 타결됐다. 합의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을 10년간 제한하되, 이란에 대한 국제제재는 최종 합의문이 이루어지는 6월말 이후 해제한다는 것이었다.

이란의 약속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란이 시리아나 북한에 핵 관련 물질을 숨겨놓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앞으로 이란의 핵 활동을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가 현안이 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는 1994년의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가 결과적으로 히틀러-챔벌린의 뮌헨회담과 같은 한낱 웃음거리가 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고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사진=AP/뉴시스>

인종차별로 국제적 고립에 몰리던 남아프리카가 한때 핵을 보유하였으나, 만델라 이후 서방에 복귀하자 포기하였다. 카다피의 리비아도 핵개발을 추진하였으나, 1986년 미국과 영국의 폭격에서 카다피가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이후 핵을 포기하였다. 현재는 이란 핵이 이스라엘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네타냐후가 미국 의회에서 세계적 비핵화를 이상으로 하는 오바마에 공격을 했던 것도 이란 핵에 대한 이스라엘의 절박함을 나타낸 것이다.

핵을 실제로 보유하였다가 포기한 예는 소련 핵의 3분의 1을 가졌다가 ‘부다페스트 메모렌덤’에 의해 핵을 위양한 우크라이나가 있다. 북한 핵문제는 이란 방식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6자회담이나, P+1 회담 같은, 협상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란에도 중도 성향의 하산 로하니 정권이 2013년 8월 출범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미국을 ‘더러운 손’이라고 비난해온 완강한 최고 지도자 하메이니도 결국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도 서방 경제 제재에 굴복하였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란은 165만㎢, 인구 7천만이며 페르시아의 후예로 그 위상은 동남아의 중국과 같다. 호메이니의 이란은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여 카터의 미국에 무참한 굴욕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이란은 영국의 보호령으로 일찍부터 서구문명을 익혔다. 팔레비의 이란은 미국의 중동 교두보였다. 석유를 가진 이란은 서방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다. 이란의 P+1과의 핵문제 타결은 호메이니 이후 고립되었던 이란이 문명세계로 복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은 문을 꼭꼭 닫아건 왕조집단 북한과는 달리 세계를 안다. 한번 열린 이란의 문을 닫아걸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란 핵 협상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P-5 외에 독일이 참여하고 있다. 이란 핵문제 해결이 북한 핵에 던지는 답은 하나, 김정은 왕조의 해체 밖에 없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