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가 아니라 ‘전환’이 맞다”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린 28일 오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특전사 대원들이 특공무술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전시작전권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건전하고 생산적 논의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개념과 용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먼저, ‘평시 작전통제권’은 맞는 말이 아니다. 유엔사는 정전 시 작전통제권(armistice operational control)이라는 용어를 쓴다. 전작권 ‘환수’도 환수(還收)가 아니라, ‘전환’(轉換)이라고 해야 한다. 환수라 함은 주었던 것을 찾아온다는 뜻인데,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하면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한미연합사령관에 준 것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심지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용어에 혼란을 일으켜 담당국장이 양해를 구하고 속기록에서 수정한 일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환수’를 주장한 것일 수도 있다. “작전권도 없는 군대가 무슨 군대냐”는 문제 제기는 국민을 격앙시키기 쉬운 어법이다. 마치 노무현이 “아버지가 빨갱이라고 해서 마누라와 이혼하란 말입니까”라고 한 것과 비슷하다. 문민 대통령이 올 때마다 군은 이를 설명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대통령은 설명하는 장관과 의장의 체면을 위해서 수긍하는 듯하나 저변의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전시작전권을 전환해야 군이 발전한다”는 데 대해서 찬동하는 장군도 많이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북한도 우리 군에 대해서 진정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정반대로 “전작권 논의는 아예 통일 후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도 있다. 전략목표인 한미연합 억제는 우리 전력이 북한군을 상대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압도적인 미군의 존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UFL 훈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이지만, 세계에 전개되어 있는 미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흉내도 내기 어렵다.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미군의 전쟁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무형전력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국방예산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나마 역대 정부에서 국방예산은 정치인들이 생색내는 복지예산 때문에 제일 먼저 칼질을 당해왔다. 군 출신이 대통령인 시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래서는 킬 체인 등 3축의 방공망 건설도 不知何歲月이다. 이리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김관진 장관 주도로 전작권 전환은 ‘시기’에 매이지 않고 ‘상황과 조건’에 따르겠다고 변경되었던 것이다

북한 핵이 전진됨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가 결정적인 상황이 도래하였다. 전작권을 전환해도 미국 핵의 확산억제가 신뢰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 요구하는 전술핵 배치도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와 맥을 같이 한다. 콜로라도의 산과 해저에 배치된 ICBM이 우리 국민에 주는 신뢰감과 북한에 주는 두려움이 국내에 배치된 전술핵과 같은가? 최근에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사령부 관련 논의가 브룩스 연합사령관에 이르러 중단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이라는 미국의 행동 자유를 제약한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도 배치된다. 이러한 짓거리는 김정은 집무실을 날려 버릴 수도 있는 파괴력을 가진 B-1B 스텔스폭격기가 왔는지 알지도 모르는 북한의 공포를 대변하는 것인가?

작전권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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