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발언’ 불구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한미연합훈련은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차분하게 협의하여’ 결국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북한은 팀스피리트 이후 항모가 전개될 때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김여정은 이번에도 연합훈련은 “기분 나쁜 뉴스”라고 한다.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미 한미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안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에 합의했다. 따라서 연합훈련을 안하게 되면 전작권 전환은 물 건너간다. 미군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한 자기들을 위한 연합훈련을 우리가 거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평택에 세계 최대 최고의 기지를 확보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철수를 요구하는 것도 어렵다. 미국은 최대의 교역 상대국으로 우리의 명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항공모함 전단이 부산에 기항한다.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도 하게 되어 있다. 영국은 앞으로 태평양에 항모전단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한미연합훈련에 오지 못하는 미국 항모전단 기능을 상당 부분 대신할 것이다. 

북한은 연합훈련만이 아니라 한미동맹 곳곳에 트집을 걸고 있다. 남북 통신선 복원을 지시한 김정은과 역할분담한 듯, 동생 김여정은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에 독설을 퍼부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한판을 노리는 한국정치에서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군인과 달리 안보와 후대를 생각한 계산은 별로 하지 않는다.

민주당 내에서 훈련 연기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설훈 의원 등 74명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훈련연기를 촉구했다. 반면 송영길 대표는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세계일보가 6일자 1면에서 보도했다. 

정치인 출신으로 정보기관 수장을 맡은 박지원 국정원장 역할이 궁금한 이유다. 

민주주의가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선의 정치형태라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군사평론가; 육사 28기, 국방부 군비통제관, 국방부 정책기획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