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훈련’ 강조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역할 주목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부임한 폴 러캐머라 주한 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역외에서 작전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는 5월 18일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준비태세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21세기에 미군은 중국군과 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결은 必至다. 중국이 대만 정복을 공공연하게 운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7함대는 가장 막강한 걸림돌이 된다. 1956년 금문도 공격에서 입증된 것이지만, 중국군은 이 걸림돌을 거의 넘을 수 없다. 대만은 그 후로 계속 강화되어왔다.
한국군의 작전권 이양에 대해 시기를 못 박지 않는 조건으로 판단하기로 하였다. 그의 표현은 대단히 단호하다. 그는 “시간에 기초한 접근법을 적용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이 군사적 능력을 완전히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며 전작권 전환에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도 했다.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렵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 당시의 평시작통권 인수도 어렵게 해서 된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차원이 다르다. 한미연합작전은 미군의 세계 전개와 연계되는 것이다. 우리 군의 운용만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자의 적확한 판단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효과는 그 자체로 독특한 억제효과를 갖는다며 북한, 중국, 러시아 북방 3각 동맹에 맞선 한국, 미국, 일본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1세기 미국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이루어지는 QUAD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21세기 해양세력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당장 코로나19가 닥치자 미국에 백신을 조치해 달라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 방미도 백신이 의제가 됐다.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명백한 보기다. 중국은 코로나19의 병원病源으로 세계가 의심하고 있다. 환경, 기후가 21세기 안보의 핵심이 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PX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PX도 보지 못하거나 방카도 들어가 보지 못한 의원, 타 부처 장관 등이 많다. CPX에는 본토에서 미군들도 견학을 온다. 러시아 쇠망 후 아시아·인도 지역에서 주한미군사령관 위상이 더 높아졌다. 신임 사령관은 연합훈련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비정규전과 급변 사태 대응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이슬람 무장세력 격퇴 등 특수전 작전 경험을 쌓았고 태평양육군사령관을 지내서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최적임자다. 미국이 한미연합사령관에 무게를 실으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준다. 세계 최대의 미군 해외기지인 평택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의 새로운 임무 정립과 관련해서도 발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