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주년 광복절, 남북관계 돌파구를 생각한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필자는 8월 15일을 맞으면 여러 상념이 떠오른다. 광복절이자, 정부수립일인 것은 어려서부터 교과서에서 배운 일이다. 그뿐인가, 1974년 오늘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탄에 운명한 날이다. 그날 지하철1호선이 개통됐다.
육 여사가 쓰러지던 그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후 역대 정부는 광복절 기념식전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중대발표를 해왔다. 분단 이후 역대 정권마다 남북관계가 엄청난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광복절이기도 하다.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가운데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 명제다.
남북관계에서 개이고 흐린 날은 있을 있으나 역대 어느 정부든지 이 명제를 벗어날 수 없다. 한결 같을 수 없는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기본명제는 지켜야 한다. 김정은은 남북연락사무소를 보란 듯 폭파했다. 대화를 구걸하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을 심히 손상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대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외화에 목말라하는 북한에게 금강산관광 재개가 좋은 제안일 수 있다. 김정은도 6.15 남북공동선언을 한 아버지 김정일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를 김여정에게 맡긴다면 어떨까 싶다.
김영삼 시대에 4자회담이 있었다. 중국의 조정은 효과가 없다. 역시 미국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진용만 갖고는 어려울 것이다. 나이와 보수 진보를 떠나 최고의 대북전문가를 불러 모아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었던 분들은 이 분야 최고 인물들이다.
남북관계의 성패를 모두 보았던 분들이며 현직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 태영호 전 주영공사 등 북한 고위층으로서 망명한 이들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남북관계를 잘 짜도록 미리 준비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북한에 대한 천안함 참사 사과 요구가 불가변의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 노태우 정부가 1990년대 북방정책을 추진하던 전략과 방법을 참고하면 좋겠다.
냉전이 최고조에 이르던 당시 중국, 소련과의 수교는 통상적인 사고로는 할 수 없었다. 이때 중국을 불러내어 밖에 나오게 한 키신저의 핑퐁외교를 생각해보자.
좀처럼 해결될 수 없는 차이는 우선 놓아두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차이부터 해결하는 구동존이救同存異의 지혜를 구해보자. 트럼프처럼 톱다운 방식 대신 실무자의 bottom up 방식이 효과가 크다.
바이든의 외교 차르 캠벨은 한국과 중국, 일본에 정통하다. 그와 밀접한 박용옥 등이 외교의 차르가 될 수 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에서 임동원이 하던 역할이다. 평양 출신으로 이북5도청 지사를 하면서 현실에도 깊이 보고를 받았다.
남북관계에 일가견 있는 이들이 역대 정부마다 많다. 이들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