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전시작전권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건전하고 생산적 논의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개념과 용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먼저, ‘평시 작전통제권’은 맞는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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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전시작전권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건전하고 생산적 논의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개념과 용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먼저, ‘평시 작전통제권’은 맞는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