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지구온난화·사이버 전쟁 등 시대 흐름 이끌 대통령 누구?

문재인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AP/뉴시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지금까지 온고지신(溫故知新)은 개인의 인생이나 기업, 국가의 경영에서 기본이었다. 이제 창신법고(昌新法古)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 전혀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적 어머니의 모범으로 숭앙되어 왔던 申師任堂의 새로운 해석이 떠오르고 있다. 젊은이에게는 聖人에 오른 테레사 수녀도 좋지만, 詩人 이해인 修女가 더 가깝다. 어머니와 여성상을 새롭게 그려볼 때다.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 해소를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이 문제는 기존 정치인들은 생각하지 못한 일이나,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우리 생활에서 일상이 되고 있다.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경보를 발하고 있다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바로 이웃 중국에서는 숨 쉬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반세기 전에 산업혁명의 뒷받침이 되었던 석탄을 주로 사용하는 혼탁한 런던 공기에 자극받아 유럽이 화력발전에서 원자력발전으로 전환하였다. 20년 전 돌아본 모스크바의 공기도 이에 못지않았다. 오늘날에는 북경이 비상이다. 이 문제는 一朝一夕에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은 지구온난화나 대기오염에 대해 늑장을 피우고 있으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이었던 피츠버그 등의 ‘lust belt’를 돌아보면 이 문제가 멀리 남의 일만은 아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환경문제는 이제 전 지구의 문제로 필사적 과제가 되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산업구조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흔히들 한국 경제정책의 과제를 성장이냐 복지냐, 제조업 중심이냐 서비스 중심이냐를 가르는 문제로 생각하나 이제는 공기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앞에 두고 고심해야 하게 되었다. 한미 간 무역조정문제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굴뚝 산업인 제조업은 과감하게 중국에 이양해야 한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요 임무인 국방도 전혀 달라진다. 앞으로의 전쟁은 지상과 바다와 하늘만이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 전개된다. 경제와 산업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의 기본, 원칙을 성실하게 꾸려나가는 사람이 기다려지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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