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①] 대선후보들 미세먼지 공약 살펴보니···

‘은밀한 살인자’ 미세먼지?

[아시아엔=박명윤 <아시아엔> ‘보건영양’ 논설위원,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요즘 미세먼지가 온 국민의 관심사로 회자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세먼지와 전쟁 중이다. 공익 플랫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지난 4월 11~19일 주요 정당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에 대해 블라인드(blind) 투표를 실시했다.

각 공약을 낸 후보를 밝히자, 설문 응답자의 62%가 기존에 지지하던 후보와 가장 선호하는 미세먼지 공약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온라인 설문에 509명이 참여했다. 블라인드 공약 투표에서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46%로 1위를 차지했으며, 안철수 후보 2위, 홍준표 후보 3위,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15%로 4명 중 꼴지를 차지했다.

기호 1번 문재인(64·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낡은 발전소 가동 중단 △학교 내 미세먼지 알리미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호 2번 홍준표(62·자유한국당) 후보는 △석탄발전소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 대폭 강화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3번 안철수(55·국민의당) 후보는 △신규 석탄발전소 취소 △미착공 발전소 4기 친환경발전원 전환 △전국에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을 제시했다.

기호 4번 유승민(59·바른정당) 후보는 4월 10일까지 미세먼지 공약을 전달하지 않아 설문에서 제외됐다.

기호 5번 심상정(58·정의당) 후보는 △2020년까지 예정된 20개 석탄화력발전소를 천연가스·태양광·풍력으로 전환하고, △미세번지 기후정의세를 신설하는 공약을 내결었다.

미세(微細)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름 10㎛(PM10) 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5~7분의 1 크기의 작은 먼지를 말하며, 지름이 2.5㎛(PM2.5)이하는 초(超)미세먼지로 분류한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 구성성분은 대기오염 물질(황산염·질산염 등)이 58.3%, 석탄·석유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16.8%), 광물(6.3%), 기타 18.6%이다. 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매연, 연료의 연소, 단백질식품이 탈 때, 담배 연기 등으로 인하여 생성된다.

미세먼지에는 중금속·발암물질 등 여러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천식·기관지염 등의 호흡기질환을 위시하여 심혈관 질환·피부질환·안(眼)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미세먼지가 뇌 속으로 들어가면 염증반응이 일어나고 혈전(血栓)이 생겨 뇌졸중(腦卒中)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치매(癡?)도 유발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한다. 특히 초미세 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 증가하며, 초미세 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사망률은 30-80% 증가한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2013년 10월에 분류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환경요인으로 꼽히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조기사망자(早期死亡者)가 2014년 700만명에 이른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했다.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600만명보다 더 많이 사망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으며 조기사망률도 높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하여 단위 면적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다. 또한 지리적으로 편서풍(偏西風) 지대에 위치해 중국·몽골 등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국내 미세먼지 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미국·유럽·호주 등 선진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24㎍/㎥에서 2015년 29㎍/㎥로 올라갔다.

미국 환경보건단체 보건영향연구소(HEI)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초미세 먼지(PM2.5) 평균 농도는 29㎍/㎥로 WHO가 권장하는 기준(10㎍/㎥)과 비교하면 3배 정도 높다. 또한 OECD 35개국 중 터키(36㎍/㎥) 다음으로 높다. 특히 5년(2010-2015) 동안 4㎍/㎥가 증가하여 증가폭으로 1위를 기록했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3월의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32㎍/㎥로 2015-2016년 같은 기간의 초미세번지 농도 30㎍/㎥에 비해 2㎍/㎥ 높아졌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51㎍/㎥를 넘는 ‘나쁨’ 발생일수는 8일로 2016년 발생일수인 4일보다 2배로 늘어났다. 또한 1-3월 전국에 미세먼지 주의보(注意報)는 86회 발령되어, 2015년(55회), 2016년(48회)보다 크게 늘었다.

세계 5천여 개 도시의 대기오염 실태를 모니터 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비주얼(Air Visual)’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오전 7시 기준 서울의 공기품질지수(Air Quality Index)는 179로 세계 주요 도시 중 두 번째로 대기오염이 심했다. 같은 시각 인도 뉴델리가 AQI 187로 1위였으며, 인도 콜카타와 파키스탄 라호르가 170, 중국 청두 169, 중국 베이징 160, 코소보 프리스티나 157, 그리고 우리나라 인천이 139로 8위에 올랐다.

공기품질지수(AQI)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흑카본(black carbon) 등 오염물질의 양을 종합해 산출한 자료로 수치가 높을수록 대기오엽이 심하다는 뜻이다. AQI 0-50일 경우 ‘좋음’, 51-100 ‘보통’. 101-150 ‘예민한 그룹은 건강에 해로움’, 151-200 ‘건강에 해로움’, 201-300 ‘매우 해로움’, 301이상 ‘위험’ 수준으로 오염 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해외 대기 질 오염 측정기관들의 대기오염 기준치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지난 31일(오후 2시 30분 현재)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가 발표한 경기도 일산 동구의 통합대기환경지수는 97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에어비주얼’이 발표한 이 지역 AQI는 137로 ‘예민한 그룹은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