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2016년 대한민국의 민낯···탄핵·국정농단·AI·지진
[아시아엔=박명윤 보건학 박사] 송구영신! 2016년 ‘원숭이해’ 병신년(丙申年)은 저물고, 새해 2017년 ‘닭의 해’ 정유년(丁酉年)이 다가온다. 2016년은 정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나라를 뒤흔든 최순실(崔順實, 1956년 生)의 국정농단(國政壟斷) 사건으로 국회는 12월 9일 박근혜(朴槿惠, 1952년 生)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탄핵 의결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가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국민 행복, 국가 안녕’을 실현하는 것이며, 헌법은 국가 통합의 지향점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이며 희망의 출발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본격적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영수(64) 변호사가 지난 12월 1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특검(特別檢事制度, Independent Counsel)에 임명되어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다.
丙申年을 보내면서 교수들이 발표한 사자성어는 군주민수(君舟民水), 즉 강물(백성)이 화가 나면 배(임금)를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군주민수’는 순자(荀子)의 왕제편(王制編)에 나오며 원문은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 君以此思危 則危將焉而不至矣’ 즉,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닭띠 해에 달걀을 잘 고르면 봉황(鳳凰)이 태어날 수도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린 닭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봉황이 태어날 수 있도록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국민들과 소통하고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선택하여 우리나라를 업그레이드 시켜야한다. 또한 10차가 될 이번 개헌은 나라의 틀을 구시대적 통치에서 협치로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
경상북도 경주에서 지난 9월 12일 오후 7시 44분에 규모 5.1, 오후 8시 32분에 규모 5.8의 지진(地震)이 잇따라 발생했다. 규모 5.8은 국내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에 대한 초등 방역이 실패하고 방역 매뉴얼이 무효화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AI가 확산되어 도살된 닭과 오리의 수가 올 겨울 첫 AI 발생 40일만에 2600만 마리를 넘어섰으며, 12월 28일까지 2765만 마리가 살처분되었다. 전체 살처분된 가금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닭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역대 최악의 AI 여파로 계란 공급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