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의 골자는 종부세강화와 대출규제이다. 이해찬 여당대표가 말한 토지공개념 도입보다 강도가 약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투기수요 억제효과가 기대된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크지만 집값문제는
Author: 손혁재
[손혁재의 四字정치] ‘進不求名’···김병준·손학규 문대통령 방북동행 거절 ‘유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김병준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동행 요청을 거부했다. 김 대표는 비핵화조치에 진전이 없다고, 손 대표는 들러리라며 거절한 것이다. 비핵화조치에 성과가
[손혁재의 四字정치] ‘불위불성’···김병준의 자유한국당, ‘빛과 소금’ 역할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의 혁신 방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져도 왜 자신들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지 고민도 부족하다. 사사건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치고,
[손혁재의 四字정치] ‘불찰노기’···원내교섭단체, 소수정파 홀대해선 안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가 소수에 대한 배려이다. 국회 의석이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내교섭단체들이 소수 정파를 홀대해선 안 된다. 오히려 소수
[손혁재의 四字정치] ‘망양지탄’···‘투기와의 전쟁’으로 수도권 부동산 급등 잡아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장하고, 정부도 종부세 강화안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나온 8.2 종합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이지만 수도권 집값의 급등을 못
[손혁재의 四字정치] ‘좌정규천’···“재정확대는 세금퍼주기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세출 구조조정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와 혁신성장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재정확대는 보수야당의 주장처럼 세금퍼주기가 아니다. 낭비예산 줄여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면 선진국들이
[손혁재의 四字정치] ‘마요선주’···이해찬 대표 ‘협치행보’에 박수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의 협치 행보는 바람직하다. 여당의 힘만으로 대통령 국정수행에 입법 뒷받침이 어려운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협치는 필수적이다. 협치의 기본은 국정에 대한 협조를 설득하면서
[손혁재의 四字정치] 구맹주산···‘실물경제’와 기본경제 패러다임‘의 엇박자는 과연?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최근 기무사 문제와 엇박자가 나는 경제정책을 보면 문민통제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정치군인이나 군부의 주류 출신이 아니면서도 국방장관은 군부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 경제부처도 ‘실물경제’를 방패삼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하부상부’···고용악화·저출산·양극화, 재정확대로 풀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당·정·청이 휴일에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야 할 정도로 고용악화 쇼크는 심각하다. 고용악화는 저출산·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로 경제가 어렵고 저성장이 고착화된 결과이다. 이건 시장이 해결할 수 없으므로
[손혁재의 四字정치] ‘견위수명’···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악화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손혁재의 四者정치] ‘불약무언’···문재인 8·15경축사, 당정청 신속한 후속조치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평화와 경제협력에 대한 원대한 꿈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 동북아다자안보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경협을 동아시아경제공동체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손혁재의 四字정치] ‘군자표변’ 대통령 지지율 50%대 하락은 무슨 의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취임이후 1년 넘게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0%수준으로 낮아졌다. 50%대도 높은 것이지만 지지율이 낮아지는 걸 경고로 받아들여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 재정확대 등
[손혁재의 四字정치] ‘격화소양’···드루킹 특검과 김경수 경남지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특검기한이 다가오는데 드루킹 특검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질심문에서도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다.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해 김 지사를 공범이나
[손혁재의 四字정치] ‘선시어외’···특활비 국감 통해 밝혀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특수활동비 유지 합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특활비가 기밀이 요구되는 국정수행이 아니라 뇌물처럼 쌈짓돈처럼 쓰인 게 박근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국회는 특활비의
[손혁재의 四字정치] ‘진열타철’···여야 선거제도 개선 급선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민심이 국회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자유한국당도 개헌정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