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장하고, 정부도 종부세 강화안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나온 8.2 종합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이지만 수도권 집값의 급등을 못
Author: 손혁재
[손혁재의 四字정치] ‘좌정규천’···“재정확대는 세금퍼주기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세출 구조조정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와 혁신성장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재정확대는 보수야당의 주장처럼 세금퍼주기가 아니다. 낭비예산 줄여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면 선진국들이
[손혁재의 四字정치] ‘마요선주’···이해찬 대표 ‘협치행보’에 박수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의 협치 행보는 바람직하다. 여당의 힘만으로 대통령 국정수행에 입법 뒷받침이 어려운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협치는 필수적이다. 협치의 기본은 국정에 대한 협조를 설득하면서
[손혁재의 四字정치] 구맹주산···‘실물경제’와 기본경제 패러다임‘의 엇박자는 과연?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최근 기무사 문제와 엇박자가 나는 경제정책을 보면 문민통제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정치군인이나 군부의 주류 출신이 아니면서도 국방장관은 군부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 경제부처도 ‘실물경제’를 방패삼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하부상부’···고용악화·저출산·양극화, 재정확대로 풀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당·정·청이 휴일에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야 할 정도로 고용악화 쇼크는 심각하다. 고용악화는 저출산·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로 경제가 어렵고 저성장이 고착화된 결과이다. 이건 시장이 해결할 수 없으므로
[손혁재의 四字정치] ‘견위수명’···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악화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손혁재의 四者정치] ‘불약무언’···문재인 8·15경축사, 당정청 신속한 후속조치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평화와 경제협력에 대한 원대한 꿈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 동북아다자안보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경협을 동아시아경제공동체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손혁재의 四字정치] ‘군자표변’ 대통령 지지율 50%대 하락은 무슨 의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취임이후 1년 넘게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0%수준으로 낮아졌다. 50%대도 높은 것이지만 지지율이 낮아지는 걸 경고로 받아들여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 재정확대 등
[손혁재의 四字정치] ‘격화소양’···드루킹 특검과 김경수 경남지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특검기한이 다가오는데 드루킹 특검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질심문에서도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다.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해 김 지사를 공범이나
[손혁재의 四字정치] ‘선시어외’···특활비 국감 통해 밝혀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특수활동비 유지 합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특활비가 기밀이 요구되는 국정수행이 아니라 뇌물처럼 쌈짓돈처럼 쓰인 게 박근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국회는 특활비의
[손혁재의 四字정치] ‘진열타철’···여야 선거제도 개선 급선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민심이 국회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자유한국당도 개헌정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혁재의 四字정치] ‘주일무적’···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망치는 건 아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主一無適) ‘임기 중 최저임금 1만원공약’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려야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인상이 경제를 망치는 건 아니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은 지난
[손혁재의 四字정치] ‘호복기사’···정동영 민주평화당 새 대표 한진중공업 첫 방문 ‘개혁야당 견인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동영 의원이 민주평화당의 새 대표로 뽑혔다. 정동영 평화당의 첫 번째 과제는 국회 의석수 5%인 제4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다.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현충원
[손혁재의 四字정치] ‘국사무쌍’···민주당 차기 당대표 역할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 1년이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로 시민의 지지를 받았다면 문 정부 2년차의 과제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만들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도, 국회도 협치를 기반으로 경제에 올인해야
[손혁재의 四字정치] ‘은감불원’···휴가중 문 대통령 비판 귀담아 심기일전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자 우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60%대 지지율도 매우 높은 것이지만 비판에는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