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主一無適) ‘임기 중 최저임금 1만원공약’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려야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인상이 경제를 망치는 건 아니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은 지난
Author: 손혁재
[손혁재의 四字정치] ‘호복기사’···정동영 민주평화당 새 대표 한진중공업 첫 방문 ‘개혁야당 견인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동영 의원이 민주평화당의 새 대표로 뽑혔다. 정동영 평화당의 첫 번째 과제는 국회 의석수 5%인 제4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다.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현충원
[손혁재의 四字정치] ‘국사무쌍’···민주당 차기 당대표 역할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 1년이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로 시민의 지지를 받았다면 문 정부 2년차의 과제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만들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도, 국회도 협치를 기반으로 경제에 올인해야
[손혁재의 四字정치] ‘은감불원’···휴가중 문 대통령 비판 귀담아 심기일전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자 우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60%대 지지율도 매우 높은 것이지만 비판에는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맹구지환’···국방 문민통제 더 늦기 전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기무사의 불법과 탈법은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서울대-50대-남성으로 요약되는 법원 구성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맹봉불취···기무사간부 vs 국방장관 공방 ‘누가 과연 진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다루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대응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장관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처리를 잘못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처염상정···노회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을 많은 시민들이 슬퍼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보수적 권력정치가 아니라, 진보적 삶의 정치를 위해 싸워왔다. 낡은 정치를
[손혁재의 四字정치] 파수공행···문재인 대통령-문희상 국회의장 협치 이뤄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건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시민의 염원은 지방선거에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촛불
[손혁재의 四字정치] 회부욕향···‘계엄령 선포’ 문건 작성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가안보와 국가기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국방 부문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촛불시민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하는 등 내란음모에 가까운 촛불대비책을 세운 군 관계자는 단호하게
[손혁재의 四字정치] 건곤일척···김병준 비대위원장, 자유한국당 구출하려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이 건전한 보수 정치세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 앞에 섰다. 우여곡절 끝에 김병준 전 참여정부 부총리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김 위원장이
[손혁재의 四字정치] 중석몰촉···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경제·민생부문 탓
[아시아엔=손혁재 시시평론가] 다시 문제는 경제와 민생이다. 지난해 하반기는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로, 올해 상반기에는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매우 높았다.
[손혁재의 四字정치] 욕금고종···‘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꺼버린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나섰다. 촛불혁명 과정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헌 요구가 나왔던 것이므로 뒤늦게라도 하겠다는 건 잘한 일이다. 개헌
[손혁재의 四字정치] ‘도삼이사’···소득주도성장 비판 정당한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桃三李四) 저소득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분기 소득분배의 악화와 일자리 증가율의 둔화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고
[손혁재의 四字정치] 차역인자···민주당 계파갈등과 ‘촛불혁명’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진격의 더불어민주당도, 파국의 자유한국당도, 수렁의 바른미래당도 당내 계파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정당에서 당내 계파갈등은 흠이 아니다. 민주정당이라면 노선과 정책 등의 차이에 따른 계파의 존재는
[손혁재의 四字정치] 상옥추제···자유한국당이 살아남으려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의 잇단 패배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교훈을 얻지 못했다. 계파 싸움으로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113석의 국회 의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