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북한의 핵실험동결선언으로 남북·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나라 안팎이 모두 환영하는데 자유한국당은
Author: 손혁재
[손혁재의 四字정치] 제궤의혈···’무능·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어찌할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떨어질 줄을 모른다. 의석이 원내 과반에 훨씬 못 미치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인기에
[손혁재의 四字정치] 망우보뢰···김기식 금감원장 사임이 남긴 숙제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임은 정치권에 여러 숙제를 남겨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제는 금융개혁 추진의 적임자 찾기, 청와대의 숙제는 검증시스템의 검증이다. 국회의 숙제는 의원 해외출장 실태를
[손혁재의 四字정치] 촉각장중···국민투표법부터 속히 개정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개헌연대’를 구성한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금주 안에 단일개헌안을 만들기로 했다. 대통령 개헌안, 자유한국당 개헌안, 야 3당 단일안을 놓고 국회심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권력구조 등 이견이
[손혁재의 2분정치] 대한민국 국회, 국민적 비판 만회할 ‘이것’?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6.13지방선거 전에는 더 이상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할 터이므로 4월 임시국회가 할 일이 많다. 5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청년일자리 추경’을 제대로 심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손혁재의 2분정치] 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환영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이 모처럼 바람직한 제안을 했다. 선거구제 개편방향으로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한 것이다. 개헌전선의 연대를 위해 야당들을 끌어들이려는 유인책이라 평가할 수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
[손혁재의 2분정치] 국회, 대통령 개헌안 비난만 말고 논의 신속 재개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이 공개되었고 개헌은 이제 국회의 숙제가 되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비판과 논의는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하지만 개헌작업에 손 놓고 있으면서 발의하지
[손혁재의 2분정치] 이명박 형사처벌, 나라의 불행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밝히지 못했던 진실을 이제야 규명하게 됐을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손혁재의 2분정치] 운전석 대한민국, 국제공조 틀에서 북미대화 중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평창올림픽을 진정한 평화올림픽으로 역사에 남기려면 임시복원된 남북대화의 길을 넓혀가야 한다. 한반도평화는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과 미·중·일·러가 관련된 국제적 문제이다. 운전대에 앉은 우리는 국제공조의
[손혁재의 2분정치] 정의용·서훈 대북특사, 남북·북미대화 밑거름 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남북대화이다.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북한응원단과 예술공연단의 남쪽 방문 등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길은 열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손혁재의 2분정치] 무기구매·FTA 재협상서 ‘미국 일방주의’ 잘 넘겨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석에 앉으려는 우리 노력이 미국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트럼프 회담 한국 이익 극대화시켜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협상대상이다. 막무가내라고 제멋대로라고 비난하고 욕하기는 쉬우나 그렇다고 한미간 현안이 풀리는 건 아니다. 트럼프의 지나친 요구를 문재인
[손혁재의 2분정치] “이명박·박근혜 시대 숱한 문제 파헤치는 건 정치보복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만으로 적폐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적폐의 뿌리가 이명박 정부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두 정부 아래서 벌어진 일들을 파헤치는 건
[손혁재의 2분정치] “신고리 원전 5, 6호 공론화 ‘숙의민주주의’는 촛불민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사재개로 결론이 난 숙의민주주의과정은 매우 훌륭했다. 그러나 숙의과정에 여당이 중립을 지킨 반면 원자력계와 언론은 편향적이었다. 곧 시작될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고준위핵폐기장) 공론화 과정에서는
[손혁재의 2분정치] 자유한국당 이념 검증 벗고 정부 앞장서 이끌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러시아 비평가 슈클로프스키는 어떤 상황도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자동화’를 경계한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도 자유한국당은 이념 검증으로만 접근한다. 반복적인 이념검증은 건전한 보수세력이 자유한국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