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협상대상이다. 막무가내라고 제멋대로라고 비난하고 욕하기는 쉬우나 그렇다고 한미간 현안이 풀리는 건 아니다. 트럼프의 지나친 요구를 문재인
Author: 손혁재
[손혁재의 2분정치] “이명박·박근혜 시대 숱한 문제 파헤치는 건 정치보복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만으로 적폐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적폐의 뿌리가 이명박 정부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두 정부 아래서 벌어진 일들을 파헤치는 건
[손혁재의 2분정치] “신고리 원전 5, 6호 공론화 ‘숙의민주주의’는 촛불민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사재개로 결론이 난 숙의민주주의과정은 매우 훌륭했다. 그러나 숙의과정에 여당이 중립을 지킨 반면 원자력계와 언론은 편향적이었다. 곧 시작될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고준위핵폐기장) 공론화 과정에서는
[손혁재의 2분정치] 자유한국당 이념 검증 벗고 정부 앞장서 이끌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러시아 비평가 슈클로프스키는 어떤 상황도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자동화’를 경계한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도 자유한국당은 이념 검증으로만 접근한다. 반복적인 이념검증은 건전한 보수세력이 자유한국당에
[손혁재의 2분정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공공기관 평가방식 바꿔야 성공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확정됐다. 양질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민간부문의 몫이지만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건비가 일정기준을 넘으면 불이익을 주는 공공기관 평가방식을 바꿔 정규직의
[손혁재의 2분정치] 사과도 반성도 없는 박근혜의 재판 거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고 나섰다. 수사과정 재판과정 내내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처음 한 발언이 재판의 공정성 부정이다. 국정농단에 충격받은 시민의 참담한 심정은 아랑곳하지
[손혁재의 2분정치] 헌정유린·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돼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시민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그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번에는 세월호참사 당시 상황을 불법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손혁재의 2분정치] 국감···박근혜정부 국정농단·문재인정부 정책비전 따져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오늘부터 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일이다. 지난 1년의 전반부는 박근혜 정부 때였으니 국정농단과 적폐를 깐깐하게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대통령 호흡조절하며 난제 풀어가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시위, 탄핵과 대통령 파면, 대통령선거, 새정부 출범 등 정신없이 달려온 나날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의 틀을 짜기도 전에 몰아닥친 안보위기를 맞았다. 북핵문제는 여전하고, 난제는
[손혁재의 2분정치] 안철수의 딜레마, 국민의당 딜레마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당대표 출마는 양날의 칼이다. 선거에서 지면 정치인 안철수의 미래는 캄캄해질 것이다.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당은 안철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정당으로 비칠
[손혁재의 2분정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보다 중요한 건 임대주택 공급 등 구체적 실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주택시장안정화방안의 핵심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풀어준 부동산투기 규제의 강화다. 필요하면 추가조치도 해야겠지만 투기를 놔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투기심리를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의지만으로는
[손혁재의 2분정치]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관련 문 대통령 생각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제보조작사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제보조작은 아주 질이 나쁜 범죄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게 좋다.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대화 중심 안보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는 국제화한 남북문제를 한반도화하려 애쓰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압박정책을 설득해 한국이 주도하는 대화병행 기조를 이끌어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국제사회의 반응도 차갑고 당장
[손혁재의 2분정치] 한미정상회담, 양국 새로운 관계 만들 좋은 기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미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 아래서 한미관계의 새로운 기조를 만들어낼 좋은 기회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세계전략 틀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 한미 대화가 미국의
[손혁재의 2분정치] 사드배치, “한미동맹 전제조건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사드 배치는 오바마 정부의 결정이었다. 트럼프 정부에게 사드 문제는 한미협상과 미중협상의 지렛대이지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