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청문대상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하고 해명하는 자리이므로 여야는 청문은 치열하게 하고 청문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여당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Author: 손혁재
[손혁재의 2분정치] 일자리 추경 심의 지연은 청년 가슴에 ‘대못’ 박는 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일자리 추경예산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야당 주장대로 문제가 많다면 심의과정에서 그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여소야대이므로 부당하다 판단되면 부결시키거나 수정하면 될 일이다.
[손혁재의 2분정치] 시민 공감할 원칙과 기준으로 예외없이 적용·제도화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혁에 따르는 저항을 넘어서려면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어버릴 집단에서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상황논리로 설득하거나 양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개혁에 대한 저항을
[손혁재의 2분정치] 자유한국당 잇단 낡은 정치, 민심은 갈수록 외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파면과 구속으로 위축된 보수정치세력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2위를 하면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다. 보수정치세력 지지율은 한 자리수로 떨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야당에 끌려 다니면 ‘가짜 새벽’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금은 매직 아워(magic hour)인가 가짜 새벽(false dawn)인가. 아직 어둡지만 동 트는 빛으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때가 매직 아워이다. 상황은 좋아진다고 보이는데 실상이 안
[손혁재의 2분정치] 김동연 등 장관 후보자 결정적 흠결 아니면 채택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고위공직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따져보는 것이다. 청문회에 선 공직후보자들에게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드러난 건 유감스럽다. 그러나 공직수행에 결정적 흠결이 아니라면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해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와 함께 ‘개혁입법’도 주력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새정부의 개혁은 통상 100일안에 결정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취임 100일만에 15개의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의 기대도 국정지지율도 높지만 행정명령 만으로 할 수 있는 개혁에는
[손혁재의 2분정치] 자진사퇴 요구 대신 인사청문회서 철저 검증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새정부의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철저해야 한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만으로 임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요구하려면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손혁재의 2분정치] 재벌개혁 왜 해야 하나?···’최순실 국정농단’ 핵심은 정경유착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재계가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등을 내세워 경영권방어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새정부 공약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핵심이 정경유착이었다. 정부는 기업자율이라는
[손혁재의 2분정치] 인사권,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 멋대로 행사해도 좋은 건 아니다. 인사권 행사의 잘잘못을 시민의 대표가 따져보는 절차가 바로 인사청문회와 국회인준이다. 인사청문회를 했으므로 국회는 당연히
[손혁재의 2분정치] 문대통령 직접 나서 막힌 곳 뚫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혁신은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펴는 것이다. 국무총리 인준은 대통령이 직접 시민과 야당 앞에 나서면 뚫을 수 있다. 안보정책 결정과정자료 제출거부, 4대강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D-1년 지방선거 이전 국가혁신 틀 짜야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새 정부는 혁명정부의 성격을 지닌다. 피를 흘리지도 않고, 혼란도 없고, 헌법절차도 지켰지만 헌정을 짓밟은 독재자를 쫓아냈다. 권력자가 나라의 부를 사적으로 빼돌리던 도둑정치(kleptocracy)가 무너졌지만 혁명적
[손혁재의 2분정치] 다시 읽는 문 대통령 취임사와 정우택 한국당 대표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난국은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입법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국가기획자문위에서 5개년계획이 나와야 새 정부의 본격적인 개혁이 추진된다. 이 개혁은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정부가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들은 매우 많다.
[손혁재의 2분정치] ‘리히비히 최소율의 법칙’과 현실정치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독일식물학자 리비히는 필수영양소 중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가 식물성장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바로 ‘최소량의 법칙’이다. 정치도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한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