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사드문제는 배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느냐 깨느냐 중국눈치를 보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다. 사드논란의 해법은 박근혜 정부가 막아놓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달렸다.
Author: 손혁재
[손혁재의 2분정치] 민주진보진영 대선 후보 자만해선 안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민주진보진영의 주자들은 자만하면 안 된다. 야 대 야 경쟁구도로 진행되는 5.9대선은 야당의 힘으로 일군 성과가 아니다. 보수리더십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방치하거나 협조했기에 소멸했음을
[손혁재의 2분정치] ‘네거티브’ 공방 과열···세월호 진실 밝히는데 힘 합쳐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같은 당 대선주자끼리 치고받는 모양은 보기에도 좋지 않다. 고양이가 얼굴 할퀴듯 하는 공격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 시민이 바라는 적폐청산과 새 나라 건설의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검찰조사···다음 수순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오늘의 잘못을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 되풀이되는 법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며 지나치게 배려하거나, 파면당한 것으로 충분히 처벌받았다는 온정주의에 빠져선 안 된다.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서 진실 밝혀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날이다. 그 동안 검찰수사나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자신의 말을 번번이 뒤집었지만 이번만큼은 출두하여야 한다. 삼성동 옛집 앞에서 남긴
[손혁재의 2분정치] 새정부 출범 D-50일, 사드·대연정·적폐청산 등 논의 더 치열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새 정부 출범까지 꼭 50일이 남았다. 각 정당은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을 진행 중이다. 사드, 대연정, 적폐청산 등 현안에 대한 토론은 더욱 치열해져야
[손혁재 2분정치]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 대선후보 검증이 ‘먼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헌은 필요하지만 굳이 원포인트개헌 국민투표를 대선 날 함께 하는 건 무리다. 개헌이 부각되면 대선후보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 소홀해지기 쉽다. 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책임을
[손혁재 2분정치] 국회·정부, “조기대선 구체적 절차·룰 만들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파면이 실제 일어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따라서 파면 이후의 상황에 관한 헌법조항은 선언적일 뿐 구체성이 없다. 국회는 정부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조기대선의
[손혁재의 2분정치] 검찰, 박근혜 헌법유린 방조 및 추종세력 범법행위 철저 밝혀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났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는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의 헌법유린을 방조하거나 협조한 무리들의 상당수가 아직 뉘우치지 않고
[박근혜 탄핵 이후] 국회, 정치일정·사회질서 잘 이끌 책임 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헌재 법정 안과 밖에서 보여준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불복과 거친 언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청와대
[손혁재의 2분정치] 헌재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적폐 해소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진퇴가 결정되는 역사적 시간이 가까워졌다. 우려의 소리들이 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한국정치의 어두움을 밝힌 촛불의 문제의식은 헬조선 대한민국의 변화와
[손혁재의 2분정치] ‘사드배치 대선 전 기정사실화’ 국회 적극 나서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미 군당국이 사드배치를 대선 전에 기정사실화시켜 놓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북풍에 대한 우려와 미-중의 눈치를 보느라 어정쩡하게 대처하는 사이 중국의 보복은 확산되고 정부
[손혁재의 2분정치] 이분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사퇴설을 믿지 마라. 대선공약 파기부터 시작해 검찰조사와 특검수사, 헌재심리에 성실하겠다 출석하겠단 약속까지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을 계속 뒤집었다. 헌재는 대통령 사퇴표명에 흔들려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하야설’ 현실화돼도 ‘헌재 심판’ 중단은 안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하야설이 현실화되어도 헌재는 심판을 중단하면 안 된다. 대통령 사임으로 궐위가 되면 재판의 실익이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각하시켜도 된다. 그러나 추후로도 위헌 행위가 발생할
[손혁재의 2분정치] 입만 열면 남탓·거짓말·꼼수···그대여, 제발 멈추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시민이 선택한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도 없다. 입만 열면 남 탓이요, 거짓말이요, 내놓는 건 꼼수다. 검찰수사에 성실하겠다던 약속과 특검 대면조사약속, 헌재심리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