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현직 대통령과 비선 측근들의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가 파괴되었다. 그 위법행위가 대통령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재벌 관료 검찰 교육계 등 권력집단들이 협력하거나 동조했다. 이
Author: 손혁재
[손혁재의 2분정치] 정부조직개편이 시급한 이유···조기대선 땐 새 대통령 인수위 없이 취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새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한다. 새 대통령은 처음엔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손혁재의 2분정치] 자신이 임명장 준 검찰에게 엮였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게 엮였다며 잘못이 없다고 강변한다. 최순실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정유라는 엄마가 다 했다며 자신은 모른다 잡아뗀다. 친박은 반성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고
[손혁재의 2분정치] 언론이 살아나야 촛불민심 배반 안 당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우리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연대감이 흐르는 촛불을 타오르게 하는 원동력은 “우리 승리하리라”는 낙관이다. 촛불은 광화문에서만 타올라서는 안 된다. 촛불은 사회의 어두운 곳
[손혁재의 2분정치] 야권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야권이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고민은 보이지 않고 대선승리 집착만 보인다는 점이다. AI대책 마련, 세월호특조와 인양 재개,
[손혁재의 2분정치] 정치권 이합집산 본격화···반기문 영입·제3지대 빅텐트 통합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치권 이합집산 움직임이 시작됐다. 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맞선 가운데 제3지대 빅텐트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 분열된 여권은 보수적 유권자의 지지확보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영입에
[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 검찰이 빠뜨린 뇌물죄 적용·국가기밀 유출 밝혀낼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검찰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현직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공모관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아 재벌과의 부당거래가 공소장에 빠져있다. 국가기밀 유출 정부인사 개입 이대 입학비리
[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헌재가 박근혜 범죄수사·탄핵심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여전히 비정상이다.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을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말까지도 뒤집고 있다. 나라 전체를 흔든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국민과 역사 무서운 줄 모르기
탄핵 조기 결정때 대선 스케줄은?
[손혁재의 2분정치] 정유년 취임 새 대통령의 사명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국정치의 출발은 벅찬 희망이다. 헌재는 신속한 심리로 이른 시일에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 대통령 파면 또는 사임으로 치러질 대선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킬 것이다. 새
[손혁재의 2분정치] 촛불시민혁명 새해 희망으로 밝혀줄 것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절망속에 시작한 2016년의 한국정치는 희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4.13총선에서 국민은 3불(불통 불안 불공정) 3무(무능 무책임 무원칙)의 대통령에게 경고를 했다. 헌정유린과 선출되지 않은 측근의 사욕챙기기에
[손혁재의 2분정치] 결선투표제, ‘지역주의 정당’ 강화시킬 위험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결선투표제가 개헌의 핵심은 아니다. 결선투표제는 민주노동당이 처음 주장했다. 한나라당 집권을 막고자 민노당 지지자들이 김대중 노무현 후보를 찍었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결선투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칫 자민련
[손혁재의 2분정치] ‘좋은 나라 만들기’ 개헌 조건 3가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헌은 언젠간 해야 하지만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야가 개헌을 논의한다면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좋은
[손혁재의 2분정치] 권한대행 직무범위 놓고 다툴 여유 없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놓고 다툴 여유가 없다. 권한대행정부가 국민요구를 국정에 반영하고 민생을 살피도록 야당이 주도해야 한다. 우선 끔찍한 살처분만행을 멈춰지게 AI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전투적이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전투적이다. 합의점을 찾기보다 대결로, 달래기보다 도발하고 타협하기보다 고립시켜 제거하는 스타일이다. 국회결정에 따르겠다더니 탄핵을 정면부정하고 있다. 특검에도 불성실할 것이 틀림없다. 아직도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