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헌정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쓴 국민의 주권의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서 멈추지 않는다. 헬조선 대한민국을 새로운 사회로 만드는 게 진짜 목표이다. 광장에서 하나였던 모든
Author: 손혁재
[손혁재의 2분정치] 황교안, 여야 정치협약 맺어 협치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직무정지 이후의 국정운영은 권한대행만의 몫이 아니다. 국정의 정상화와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정부와 여야는 빨리 정치협약을 맺어야 한다. 촛불시민들이 수긍할 정치협약이 맺어져야 시민혁명의
[손혁재의 2분정치] 탄핵 이후가 중요하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탄핵 이후가 중요하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상황 끝’인 건 아니다. 우선 국민이 바라는 바를 받들어 왜곡된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더 중요한 건 국민 무서운
[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이 꼭 해야할 4가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은 죄의 일부를 검찰이 밝혀냈다. 특검이 나머지 죄를 다 밝혀내야 대통령의 단죄와 처벌 수준이 정해진다. 대통령의 헌정파괴를 방조하거나 협력, 편승한 공범들도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변호사 뒤에 숨지말고 헌법 앞에 나서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최순실 등과 공모한 피의자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변호사 뒤에 숨지말고 헌법
[손혁재의 2분정치] 탄핵 이후에 해야할 일들···세월호특조·국정교과서 백지화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탄핵 의결 다음을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때문에 막힌 곳을 뚫고 구부러진 곳을 펴야 한다. 세월호특조와 인양 재개,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진
[손혁재의 2분정치] 법치국가 근간 무너뜨린 박근혜 반드시 탄핵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이 있다고 법치국가인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이 헌법과 법을 따름으로써 권력행사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법치국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들의 사적 탐욕을 충족시키는데
[손혁재의 2분정치] 국회, 탄핵 발의 머뭇거리면 안 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 퇴진을 요구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면서 버티니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을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엉뚱한 얘기 말고 그냥 물러나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시국수습의 가장 빠른 길은 대통령퇴진이다. 나라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든 대통령은 국정수습능력도 자격도 없다. 헌법을 짓밟고 전제군주처럼 멋대로 국정을 이끌고도 뻔뻔스럽게 잘못이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또 남 탓’···국민의 명령이다, 탄핵!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또 남 탓이다. 또 국회를 물고 들어갔다. 검찰수사를 거부하더니 검찰수사결과를 부인했다. 이번에는 특검을 받겠다는 립서비스조차 없다. 자신의 거취 문제를 스스로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경찰인사·역사교과서 강행···’국민 전선’은 오직 퇴진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무엇을 상상하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뛰어넘는다. 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국민은 없다. 검찰수사를 거부했다. 경찰인사를 단행했다.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인다. 특검 임명도 최대한 미루려할 것이다.
[손혁재의 2분정치] 대통령과 재벌은 아직도 촛불의 무서움을 모르는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아직도 더 많은 촛불이 필요한가. 아직도 퇴진을 외치는 국민함성을 못 듣는가. 촛불의 힘에 놀란 검찰이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못했다.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에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짜 몸통은 누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믿던 최순실에게 발등 찍힌 피해자가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의 언행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주변에서 아무도 막거나 알려주기는커녕
[손혁재의 2분정치] 김현웅 법무장관·최재경 민정수석 등 검찰 잇단 사의, 무슨 ‘전조’일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의 충직한 손발이었던 검찰이 등을 돌리고 있다. 뒤늦기는 했지만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나기 위해서는 성역없는 수사와 더불어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 철저한
[손혁재의 2분정치] 대한민국 헌정중단 진짜 원인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고’(헌법 제71조) 상태이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못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고’상태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행하면 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