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2분정치] 법치국가 근간 무너뜨린 박근혜 반드시 탄핵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이 있다고 법치국가인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이 헌법과 법을 따름으로써 권력행사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법치국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들의 사적 탐욕을 충족시키는데 국가권력을 동원했다. 국회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이 있다고 법치국가인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이 헌법과 법을 따름으로써 권력행사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법치국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들의 사적 탐욕을 충족시키는데 국가권력을 동원했다. 국회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