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변호사 뒤에 숨지말고 헌법 앞에 나서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최순실 등과 공모한 피의자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변호사 뒤에 숨지말고 헌법 앞에 나서야 한다. 구차하게 법적 절차 운운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최순실 등과 공모한 피의자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변호사 뒤에 숨지말고 헌법 앞에 나서야 한다. 구차하게 법적 절차 운운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