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법치국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이 있다고 법치국가인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이 헌법과 법을 따름으로써 권력행사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법치국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들의 사적 탐욕을 충족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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