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2분정치] 시민 공감할 원칙과 기준으로 예외없이 적용·제도화해야

<사진=뉴시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혁에 따르는 저항을 넘어서려면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어버릴 집단에서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상황논리로 설득하거나 양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개혁에 대한 저항을 누르기 어렵다. 시민이 지지할 일관성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예외없이 적용하고 제도화시켜야 한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