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와 함께 ‘개혁입법’도 주력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새정부의 개혁은 통상 100일안에 결정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취임 100일만에 15개의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의 기대도 국정지지율도 높지만 행정명령 만으로 할 수 있는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고, 인사청문회도 중요하지만 개혁입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새정부의 개혁은 통상 100일안에 결정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취임 100일만에 15개의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의 기대도 국정지지율도 높지만 행정명령 만으로 할 수 있는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고, 인사청문회도 중요하지만 개혁입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