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2분정치] 인사권,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 멋대로 행사해도 좋은 건 아니다. 인사권 행사의 잘잘못을 시민의 대표가 따져보는 절차가 바로 인사청문회와 국회인준이다. 인사청문회를 했으므로 국회는 당연히 총리인준절차를 밟아야 한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야당은 표결에 참여해 의사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 멋대로 행사해도 좋은 건 아니다. 인사권 행사의 잘잘못을 시민의 대표가 따져보는 절차가 바로 인사청문회와 국회인준이다. 인사청문회를 했으므로 국회는 당연히 총리인준절차를 밟아야 한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야당은 표결에 참여해 의사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