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四字정치] ‘맹구지환’···국방 문민통제 더 늦기 전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기무사의 불법과 탈법은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서울대-50대-남성으로 요약되는 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 등장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내세워 월권을 일삼는 걸 방치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 맹구지환(猛狗之患) 개가 사나운 집은 손님의 발길이 뜸해진다는 뜻으로 <韓非子>에 나온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려면 군주 주변에 못된 관료들을 두어선 안 된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