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본에서 조종사 출신이 아닌 항공막료장이 출현하였다. 일본이 군 운영을 인재중심으로 융통성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그런 날이 언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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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맹구지환’···국방 문민통제 더 늦기 전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기무사의 불법과 탈법은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서울대-50대-남성으로 요약되는 법원 구성을
송영무-기무사 갈등···민간출신 장관 기용해 ‘문민화’ 앞당겨야
예비역 장군의 쓴소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기무사는 기본적으로 방첩기관이지만, 부대를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잘못 되는 부분을 남보다 먼저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기무사가
[손혁재의 四字정치] 맹봉불취···기무사간부 vs 국방장관 공방 ‘누가 과연 진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다루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대응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장관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처리를 잘못했다면 마땅히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