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四字정치] ‘9.13대책’ 종부세강화·대출규제 ‘당정 뚝심’ 필요···斷而敢行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왼쪽)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시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의 골자는 종부세강화와 대출규제이다. 이해찬 여당대표가 말한 토지공개념 도입보다 강도가 약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투기수요 억제효과가 기대된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크지만 집값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시장의 반응이나 보수언론의 비판에 흔들림없이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여당의 뚝심이 필요하다.

* 단이감행(斷而敢行) 결단하면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으로 <史記>에 나오는 李斯의 말이다. 한번 결정을 내리면 이것저것 재지 말고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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