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四字정치] 구맹주산···‘실물경제’와 기본경제 패러다임‘의 엇박자는 과연?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최근 기무사 문제와 엇박자가 나는 경제정책을 보면 문민통제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정치군인이나 군부의 주류 출신이 아니면서도 국방장관은 군부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 경제부처도 ‘실물경제’를 방패삼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기본 경제 패러다임을 흔들고 있다. 민주시민의식이 투철한 민간인 전문가가 국방관료, 경제관료들을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 구맹주산(狗猛酒酸) ‘맹猛’의 뜻새김은 ‘사납다’ ‘산酸’의 뜻새김은 ‘시다’이니 개가 사나우면 손님이 오지 못해 술집의 술이 팔리지 않아 시어버린다는 뜻. <韓非子>에 나오는 말로 주변에 옳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