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四字정치] ‘하부상부’···고용악화·저출산·양극화, 재정확대로 풀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당·정·청이 휴일에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야 할 정도로 고용악화 쇼크는 심각하다. 고용악화는 저출산·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로 경제가 어렵고 저성장이 고착화된 결과이다. 이건 시장이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공공일자리 확대 등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재정확대는 보수야당 보수언론의 주장처럼 세금퍼주기가 아니며, 재정여력도 있어 가능하다.
* 하부상부(下富上富) 아래가 부유하면 위도 부유하다는 뜻. <荀子> 富國편에 나오는 말로 서민생활이 안정되어야 국가경제가 발전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