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이석연

몸통과 깃털은 하나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세계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각 나라의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의 부패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서 청렴도 순위를 매기는 활동을 하고 있다. 총 175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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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한무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켜줄 혹리라는 깃털들이 필요했다. 왕온서는 한무제가 필요로 하는 깃털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치고, 때에 따라서는 기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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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그대로 둔 채 끓는 물만 식히려는 관료주의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김영삼 정부 시절의 일이다. 홍인길 청와대 총무수석 비서관이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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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모든 법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은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 바꾸지 않고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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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것은 맑고 고요하다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소하가 한나라의 재상으로 있을 때 조참은 제나라의 승상에 봉해졌다. 제나라의 도혜왕은 나이가 어렸으므로 조참이 여러 유생들을 불러들여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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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줄을 놓아 방향을 알려주다···소규조수蕭規曹隨와 복거지계覆車之戒의 지혜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남의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 사람을 일러 ‘청개구리’ 같다고 한다. 모든 일에 엇나가고 사리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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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법지불행 자상범야”(法之不行 自上犯也,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어기기 때문이다) 공자는 국가의 구성요소를 군사력, 경제력, 사회적 신뢰라고 하면서 그중 사회적 신뢰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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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치주의의 현실과 ‘사기’의??법치관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얼마 전 외신이 전한 한 토막의 일화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내용인 즉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보스턴 자택 앞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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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말 전도된 사회와 ‘대분망천’ 자세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대야를 머리에 인 채 하늘을 볼 수 없기에 빈객과의 사귐도 끊고 집안일도 돌보지 않고 밤낮없이 미미한 재능이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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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아래로 내려와 국민들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한 고조 유방과 송 태조 조광윤은 서민 출신으로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들이 성공적으로 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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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명박 정부를 향해 한나라당의 논리로 집권했지만 그 논리로 통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던 나의 이야기는 바로 <사기>의 ‘역생?육가열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유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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