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 ‘전작권 전환’ 노무현보다 직언 못한 국방장관 잘못 커
한미동맹은 1954년 성립되었지만, 국군과 미군의 협력을 구체화할 한미연합사는 1978년 창설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도 생각하기 어려운 한미동맹을 착안하고 관철해냈다. 자주국방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투철하고 군사문제에 정통한 박정희 대통령도 연합사 창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가능할는지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어려운 과제를 추진하여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하는 大役事를 이루어낸 것은 유병현 장군이다. 유병현 장군의 공로는 625전쟁에서의 백선엽, 김홍일, 김종오 장군 등의 전공에 버금간다. 한미연합사체제는 한미양국군을 2인3각 관계로 묶어 놓은 것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확고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주일미군과 자위대간의 협조체제는 한미연합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미연합사가 창설되기 전 한국군을 작전통제하는 유엔군사령부나 미 8군사령부에는 한국군 참모가 한 명도 없었고 1971년 창설된 한미 1군단에 소수의 한국군 장교가 보직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한미연합사의 창설에는 유엔군사령관 스틸웰 장군의 이해가 결정적이었다. 스틸웰 장군은 북한군의 도끼만행사건이 일어났을 때 단호한 보복 위협으로 한국전쟁 이래 최초로 김일성의 유감을 받아낸 맹장이었다. 그는 지금도 한미연합사령관 중의 장로로서 6.25때 밴플리트 장군과 같이 한국군을 가장 아끼는 미군 장성의 하나이다. 스틸웰 장군의 뒤를 이은 베시 장군의 협조도 큰 도움이 되었다. 베시 장군은 사병 출신으로 장군이 되고 유엔군사령관을 거쳐 합참의장까지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유병현 장군은 태평양 전쟁과 6.25전쟁, 월남전쟁 등 세 전쟁을 모두 겪은 드문 경력을 가졌다. 유병현 장군의 지휘 하에 연합사 창설의 실무를 담당한 장교들은 그 후 거의 고위직으로 진출한데서 알 수 있듯이 군의 최고 엘리트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적화야욕이 상존하는 한’, 또는 ‘적어도?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애초에 추진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민간출신 대통령이 군사문제를 잘 모를 수는 있다. 때문에 대통령과 더불어 국가통수기구를 구성하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국방부장관이 군을 잘 모르는 민간인이 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합참이 군령기관으로 제대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노태우 대통령의 추진한 818계획이다.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해 진력한 장교 등의 공로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연합사의 의의와 중요성을 제대로 설득 이해시키지 못한 당시 청와대, 국방부 참모들은 군인으로서, 더구나 장군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당시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직(職)을 걸고’ 반대했어야 했다. 건의를 한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해서 안 되면 세 번, 세 번해서 안 되면 물러나야 되는 것이 장관이다. 이것이 공직자의 기본자세이다. 공직자로서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할 경우는 많지 않다. 국회나 매스컴에 떠들 필요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하여 조용히 사임의사를 표하면 된다. 직을 거는, 목숨을 건 간언(諫言)에 ‘생각을 다시 하지 않는’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의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기에 앞서 당시 군 수뇌부가 공직자로서 본연의 자세와 이를 관철하는 지혜와 용기를 가졌던 것인가를 뼈아프게 반성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후배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