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8월17일 SK그룹 이천 하이닉스 공장 50조원 투자, 中 톈진항 폭발사고 실종자 200명 넘어

<< 경제 일반 >>
1. 조선에 이어 휴대폰과 철강업종의 수출경쟁력도 중국에 추월당하고, 자동차와 디스플레이업종의 수출경쟁력도 2009년보다 떨어져 ‘수출 한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
– 한국경제신문이 16일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직후인 2009년 이후 8대 주력 산업의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한 결과임

2. SK그룹이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에 2020년까지 40~50조원을 투자할 계획임
– 16일 재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착공한 이천공장 내 M14공장 준공식을 다음 주 초 열 계획이며, 이 준공식에는 ‘광복70주년 특별사면’으로 지난 14일 출소한 최태원 SK회장이 참석하여 SK하이닉스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3. 초·중·고 학교와 가까운 곳이더라도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경직적인 규제 적용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며, 이번 판결 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학교 인근에 호텔을 짓지 못하게 한 학교보건법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부동산 >>
1. 1호 인터넷전문은행 유력 후보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미래에셋증권이 사업 진출 포기를 결정함
– 미래에셋이 사업 추진을 포기함에 따라 올해 연말 금융당국이 발표할 예정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사업자(1~2곳 예정)에 다음카카오-한국금융지주-KB국민은행 연합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2. 산업은행은 오는 24일 이사회에서 대우증권 매각 추진 방안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16일 확인됨
– 중대형 증권회사가 대우증권을 인수하면 단번에 국내 업계 1위로 도약할 수 있어 판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됨

3. 상반기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0% 증가했지만 국공채, 회사채 같은 일시적인 유가증권처분 이익 등을 제외하면 본업인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함
– 앞으로 국제 회계기준이 도입돼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금융당국 경고가 나옴

4. 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로 독립시키고, 공사 본부는 전라북도 전주에 두는 방안을 추진함
–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소재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국민연금기금공사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38조원이고 올해 500조원을 돌파함

5. 정부가 우리나라와 무역 거래를 해서 원화를 갖게 된 해외 기업이나 개인이 현지에서 원화를 달러를 바꾸거나, 원화를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국 통화의 해외 현지 거래를 허용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내 외환시장과 다른 원화 가격(환율)이 생기면 원화가치가 불안해진다는 이유로 해외에서의 원화 거래를 막아왔음

6. 앞으로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유암코가 갖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전망임
– 국내 대표 자산관리기관인 세 기관이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이 활기를 띠는 데 발맞춰 보유 자산 투자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고 적극적인 매각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임

7. ‘집값 밀어올리는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 60%’ 등 부동산시장 법칙이 되살아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장기간 하락하자 과거 30여년간의 부동산 공식들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넘쳐났지만 올 들어 서울·수도권 집값 반등폭이 커지면서 예전 법칙이 다시 등장하고 있음

<< 해양 - 해운/조선 >>
1.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선·건설·회계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지난 13일 처음 열림
–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1~2개월 동안 수주산업과 관련한 공시 규정과 감사기준 개선안 등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임

<< 국제 >>
1.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남용해 이른바 ‘갑질’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지고 있음
– 특허공룡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을 제한해 기업들이 신사업을 보다 자유롭게 추진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줄어든 특허비용만큼 값싸게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논리임

2. 최근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위안화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블룸버그통신은 IMF의 이 같은 평가가 11일 이후 사흘 연속 인민은행이 위안화 기준 환율을 상향 조정(위안화 평가절차)해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미 달러화 대비 5%가량 하락한 뒤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고 전했으며, 중국의 실물경기 상황과 관련하여 “중국이 속도는 느리지만 더 안전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뉴노멀’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3. 지난 12일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200명을 넘어섬
– 신중국 건국 이래 최대의 폭발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며, 중국 보험업계에선 이번 사고에 따른 보험금만 최소 60억위안(약 1조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함

4. 승객과 승무원 등 54명을 태운 인도네시아 여객기가 16일(현지시간) 파부아주 동부에서 통신이 두절돼 비행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 한국대사관과 현지 온라인매체에 따르면 이 항공기에 한국인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오늘 신문의 경제 관련 용어 >>
* 국제회계기준(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런던 소재 민간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1973년에 제정한 것으로 미국 회계기준(US-GAAP)과 더불어 글로벌 회계기준의 역할을 해왔음.
– 2002년 엔론, 월드콤 등의 회계 부정사건을 계기로 미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미 회계기준을 IFRS와 합치시키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실로 2002년 9월 FASB와 IASB의 합동회의 이후 IFRS는 글로벌 단일회계표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함.
– IFRS의 특징은 △규칙에 근거(rule-based)한 회계처리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해 회계처리를 하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연결회계 중심 △장부가(취득원가)보다는 현재의 자산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공정가치(fair-value accounting) 중심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IFRS를 사용하는 국가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50여 개국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2009년 1월부터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자발적으로 적용되는데 이어 2011년 사업연도 회계장부부터 상장사，상장예정기업，비상장 금융사(저축은행·리스·할부금융사 제외)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