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8월10일 워런 버핏 초대형 빅딜 성사, 노사정위 재개 분수령, 아베 담화에 ‘사죄’ 표현 없을 듯

<< 정치/외교 >>
1.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는 14일 발표할 예정인 전후 70년 아베 담화에 ‘사죄’ 표현을 담지 않을 전망임
– 일본 안팎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기어이 ‘사죄’ 표현을 빼기로 고집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 더 얼어붙을 전망임

<< 경제 일반 >>
1. 4개월간 가동을 멈춘 노사정위원회의 복원이 10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임
– 한국노총은 이날 열리는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위 복귀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며, 이어 이르면 11일 노사정위로 복귀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의 회동도 추진됨
–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한국 국세청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한·일 거주자 요건과 일본 현지 과세 내역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일본 국세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이와 함께 그룹 광고계열사인 대흥기획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와 주요 주주 간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8180억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경예산에 대한 자금 신청을 받음
– 자금별 추경예산 규모는 창업기업지원자금 20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4550억원, 재도약지원자금 130억원 등이며, 특히 일반경영안정자금을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2800억원 규모로 신설해 기업당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함

2. 앞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파는 행위가 제한됨
– 채무자들이 소멸채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걸 막기 위해서임

3. 상호금융사들이 잘못된 업무에 대해 제재받은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 기관들의 고객인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특히 이 상호금융사들은 읍·면·동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의 치부를 숨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며, 더욱이 금융당국은 제재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유도하고 있지만 규정상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음
– 9일 신협과 농협, 산림조합, 수협,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사 홈페이지에 따르며 신협은 30건의 금융사고로 51명이 제재를 받았으며, 농협과 산림조합은 각각 23건(25명), 3건(4명)의 제재조치를 공시했으나, 수협과 새마을금고는 공시하도록 돼 있는 제재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듬

4. 그리스 리스크가 주춤하자 유럽 펀드에 돈이 몰리며 설정잔액이 2조원을 넘어섬(펀드평가사 애프앤가이드 7일 기준 자료)
– 각광받던 중국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유럽펀드가 중국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5. 최소한 내년 1년 동안은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월세를 줄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등록하지 않는 것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 기피 요건이 되어왔던 건강보험료 등 조세와 준조세 부담에 비해 추가로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더 많기 때문임(매일경제신문, 2015세법개정안 중 임대주택 요건 완화에 따른 효과 시뮬레이션 결과)

6. ‘사교육 1번지’ 서울 강남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최근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 행보에 들어감
– 인근 대치동 개포우성아파트와 선경아파트도 올해 초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우·선·미'(개포우성·선경·미도) 대치동 3인방이 모두 재건축에 들어간 셈임

7. 저금리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바야흐로 전성시대를 맞으면서, 임대수익에다 자본차익까지 기대하는 투자심리가 가세해 시중 자금이 쏠리고 있음
– ‘묻지마 투자’식의 투자 방법이 우려되고 있으며, 매일경제 신문에서 오늘부터 수익형 부동산의 명암에 대해 1.분양형 호텔 2.오피스텔 3.신도시 상가 등으로 나눠 3회에 걸쳐 분석할 예정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5년 08월 06일 기준) => BDI : 1201 / BCI : 2514 / BPI : 1013 / BSI : 904 / BHSI : 432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5년 08월 05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693.8(-12.3)

1. 대우조선해양의 3조원 규모 부실에 놀란 시중은행들이 국내 조선사들에 대한 ‘묻지마’식 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음
– 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한진중공업에 이달 말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200억원을 비롯해 올해 말까지의 신용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불가를 통보했으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대출 회수를 검토하고 나섬
– 전격적인 대출 회수 통보는 조선 ‘빅3’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차입금과 사채 규모는 올해 3월 말 기준 현대중공업이 7조9478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우조선해양(6조9394억원) 삼성중공업(2조5933억원) 한진중공업(2조4342억원)이 뒤를 이음

2. 중국 1,2위 해운사인 중국원양(차이나오션시핑그룹)과 중국해운(차이나시핑그룹)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8일 보도자료)
– 양 회사는 각각 세계 6,7위를 차지하는 중국 양대 국영 해운사로서 합병 시 화물처리능력 155만TEU로 세계 1~3위 해운사인 머스크라인(덴마크), MSC(스위스), CMA CGM(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가 될 전망임
– 이러한 합병 추진은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통합 계획에 따른 것이지만, 고객사들이 있는 외국에서 독과점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됨

3. 제 2수에즈운하 개통에 국내 해운업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운항할 때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을 거치는 우회항로보다 6028km 줄어 7~10일을 단축할 수 있어 유류비와 선박관리비, 운영비 등이 줄어들지만, 반면 새로운 수에즈운하 개통으로 내년부터 운하 통행료 인상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음

<< 국제 >>
1. 올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국 수출이 지난 7월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함
– 지난 8일 중국 세관격인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8.9% 줄고, 수입도 8.6% 감소했으며, 이는 각각 시장 예상치인 1.5%, 6.6%보다 낙폭이 더 큰 것으로, 중구 실물경기 회복이 요원함을 드러낸 것임
– 이와 따라 제조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2.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헤서웨이가 초대형 금속부품업체 ‘프리시전캐스트파트’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음
–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버핏의 인수·합병(M&A)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빅딜로 기록될 전망이며,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버크셔헤서웨이와 프리시전의 M&A가 성사되면 최대 3000억달러(약35조원)가 넘을 것이라고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 관련 용어 >>
* 소멸시효 완성채권
– 금융채무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함. 시효가 소멸한 채권에 대해선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사라지지만 이후 소액이라도 다시 갚으면 시효가 부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