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8월6일 현대중공업 7조 인도 LNG선 수주 유력,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경 제》
1. 현대重, 7조 인도 LNG선 수주 유력
– 현대중공업 3일 고위급 대표단 인도 석유장관 면담
– 지난 5월 모디 인도 총리 울산 현대중공업 방문한데 이어 양측 고위층 비밀회동으로 현대중공업 LNG선 수주 유력 분석
– 현대중공업은 인도 발주 초대형 LNG선 9척 수주 요청, 인도는 자국 조선산업 육성 위해 기술이전 요구
– 인도 국영가스회사 GAIL이 지난 2월까지 4차례 4,237억루피(약 7조 2,500억원) 발주 시도했지만 현지 생산조건 받아들이지 못해 입찰 응한 업체 없어

2. 도시계획 지침 한줄 변경이 500명 고용 확보
– 40년 가까이 공장 신·증설 막는 도시계획 규제로 ‘신한일전기’ 부천공장의 생산 경쟁력 크게 하락
–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일본에 대한 수출길 뚫었으나 낙후된 설비로 품질수준 못맞춰
– 4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 일자리도 사라질 판
– 국토교통부가 지침을 바꾸면서 공장 재건축 가능해져···2017년께 공장 신·증축이 끝나면 일자리 100여개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전망

3. 내년 최저임금 6,030원 확정, 월급기준 ‘126만원’
– 고용노동부, 올해 시간당 5,580원보다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해 고시
– 일당으로 환산시 4만 8,240원, 월급으로 환산시 126만 270원(주휴포함, 월209시간 기준)
– 8.1% 인상률은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가장 높은 수준
– 2014년과 2015년 인상률은 각각 7.2%와 7.1%

4. 최경환 “임금피크제는 선택 아닌 필수”
– 공공기관의 조속한 임금피크제 도입 강하게 압박
–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이라고 생각”
– 임금피크제 실시 절감재원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215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안 마련중···101개 기관은 노사협의 등 절차를 추진중이며, 11개 기관은 도입 절차 완료
– 정부,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시 향후 2년간 약 8천여개 신규 일자리 창출 예상

5. ‘주택연금 8년’ 가입자 증가세 주목
– 출시된지 만 8년 된 주택연금 인기
–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
– 내년초 누적 가입자수 3만명 넘을 전망
– 다주택자 가입도 허용되고 가입자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시도 연금 계속 수령 가능
– 한달 평균 100만원 수령,가입 연령·집값·수령방식 따라 차이…월지급금은 주택값·시중금리 변동 등의 요인에 영향 미미”

※ 주택연금 : 만 60세 이상 주택보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 지급받는 역(逆)모기지론

6. 현실화된 `차이나 車쇼크`
– 지난 3월 10만대 상회했던 중국 월 판매 실적이 지난달에는 5만 4,160대에 그쳐 반토막
– 삼성전자가 샤오미와 화웨이에 밀린데 이어 자동차 업체까지 현지 업체에 밀리는 형국
– 중국 토종 자동차 가격이 외국 자동차에 비해 30~40% 이상 저렴하고 최근 들어 품질 향상으로 시장점유율 급속히 증가
– 현대차도 주요 2개 차종 가격을 전격 인하 맞불

《금융.부동산》
1. “투자자는 ‘신상’을 좋아해”···새내기 펀드로 돈 몰린다
– 투자자들,올해 선보인 새내기 펀드로 자금 이동
– 기존 펀드의 자금유출 지속과는 대조적인 모습
– 시황 반영한 상품들 대거 쏟아져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신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했기 때문
– 올 신규설정 215개 펀드, 자금 5조 4,695억 유입
– 메리츠코리아스몰캡, 올해 수익률·자금유입 최고
– 최근에는 일본 펀드 찾는 투자자 늘어나는 모습

2. 사당·수서 서울 역세권에 행복주택 1만가구
– 도심 인접 역세권에 대학생·신혼부부·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행복주택 1만가구 공급 방안 추진
– 자연녹지(방배동 성뒤마을)나 그린벨트(수서역 인근)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식 유력
– 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땅을 SH공사가 매입한 뒤 리츠 방식으로 개발해 제공방식도 검토
– 서울시에서는 고시원·게스트하우스·노후상가 등을 LH와 SH 등이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

3. 전세난 해결 ‘또 하나의 숨통’
– 올 하반기 중 인천 도화지구, 서울 신당동 등 수도권 4개 지역에서 중산층을 겨냥한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5500여가구 공급
–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하로 제한
– 보육, 교육, 청소 등 토털 주거서비스도 제공
– 대림산업(인천 도화)는 주택형별로 보증금 5,000만~6,500만원에 월세 43만~55만원 수준
– 한화건설(수원 권선동)은 주택형별로 보증금 3천만~6천만원에 월세 70만~80만원 수준

※ 뉴 스테이 :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주택기금에 공동투자를 제안하는 기업형 임대리츠 사업으로, 8년간 퇴거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정 치》
1. 朴대통령, 6일 오전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 ‘대국민담화’
– 핵심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속도전’
– 개혁 드라이브 동력 확보 위한 대국민 호소인 셈
–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경우 박대통령이 공을 들여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듯
– 메르스 매듭짓고 서둘러 국정정상화···‘골든타임’내 개혁성과 위기감
– 최악 청년실업·노사정위 파행·여야 이견 등 불안감에 직접 대국민호소

2. 日 “군사정보보호협정·상호군수협정 체결요구”
– 일본,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입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체결 요구
– 제 21차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통해 우리측에 전달
– 우리 정부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으로 출병하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천명
– 국방부는 한일간 일본이 요구한 협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

3. 文 “일괄타결” 기습제안에 金 “아직 수용못해”
– 문재인 대표,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일괄 타결 전격 제안
– 문재인 빅딜제안에 김무성 ‘일단 거부’ 불구 협상 여지 남겨···빅딜 성사위해선 한쪽 ‘결단’ 필요하나 가능성은 일단 희박
– 비례 ‘與 줄이자 對 野 늘리자’ 입장으로 서로 출발점 달라
– 선거에서 단 1석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의 ‘게임의 룰’을 짜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어

《국 제》
1. 美연준 중도파도 “금리인상 준비됐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중도파’로 분류되는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미국 경제는 기준금리를 올릴 준비가 돼 있다”
– “수개월간 미국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고용지표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얻고 있다”고
– 9월 기준금리 올리지 않으려면 경제지표가 아주 심각하게 나빠져야 할 것”이라고 힘 실어
–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9월에 기준금리를 올리기에 아주 좋은 상태”라고 밝힘

2. 한주 앞 아베 전후 70년 담화에 관심 고조
–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담길지에 대해 한일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새삼 집중
– 주변국들의 관심은 무라야마 담화의 4대 핵심 표현인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아베담화에도 담기느냐
– 현재까지 나온 아베 총리의 발언이나 일본 내 보도 등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여
– 아베,한일관계는 물론 국내 정치상황, 중일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최종 표현 수위 결정할 듯

3. 미국·일본·아세안, ‘남중국해 공사 멈춰라” 중국 협공
– 美·日·아세안 삼각공조 구축, 인공섬 건설 등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노린 중국 개발사업 중단 압박
– 중국 “제삼자 빠져라…미국 개입 말라고 우회적 촉구
– 인공섬 매립 완료, 인공섬에 시설물 설치 계속 추진”
– 중국을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한 필리핀은 적극적인 대응책 주장
– 아세안·중국,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수칙'(COC) 제정 협의 속도 가속화

《사회.유통》
1. 전업주부, 신용카드 발급 까다로워져
– 금융감독원,’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
– 하나로 전업주부 카드 신청시 남편 확인절차 강화
– 별도 인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 절차 추가
– 남편 몰래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부부간 불화 요인 및 심각한 연체 문제 유발 지적에 따른 조치
– 카드사의 제휴업체 관리 의무도 강화···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확인

2. 일반 가정 상속재산 다툼도 급증
–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2011년 154건에서 지난해 266건으로 크게 증가···매년 20∼30％가량 꾸준히 증가
– 올해는 5일 현재까지 176건이 접수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 부모가 남긴 아파트 한채 두고도 형제간 소송도
– 법조계에선 이 같은 현상이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정, 실업률 증가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

3. 논문만 쓰는 공대···조선·건설 부실 키웠다
– 해외 플랜트 수주 급증으로 설계 등 고급인력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공대에서 가르칠 교수는 줄어
– 플랜트 전공 교수 급감은 논문 실적 위주의 정부 지원 및 연구 풍토와 관련 깊어
– 교수 평가와 연구비 지원이 논문 편수 등을 기준
– 대학들, 바이오·나노 등 첨단 분야보다 논문이 적게 나오는 플랜트 전공 교수 채용을 꺼리고 있어
– 세계적 연구 내놓아도 논문 수 못 채우면 임용 탈락
– 점점 부실해지는 대학 교육은 플랜트업계에도 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