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8월7일 ‘2015년 세법 개정안’,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처분 ‘사실상 철수’

《2015년 세법 개정안》
※ 연말까지 국회 통과 후 2016. 1. 1 시행 ※

1) 청년고용증대세제 : 청년 정규직 증가 중소기업에 3년간 1인당 500만원 세액 공제(대기업 250만원)

2) 창업자금증여 특례 범위 확대 : 30억 ? 50억(5인이상 고용시)

3)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 : 1년간 한시적으로 30% ? 50%

4) 대용량 가전제품,녹용·로열젤리·향수 개별소비세 폐지, 가구·카메라·가방·보석 등 과세기준 상향(200만원?500만원)

5) 수출중소기업 수입 부가세 납부기한 유예(세무서 신고시까지)

6)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도입 : 연간 2천만원 한도 5년 의무가입…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7)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8) 무늬만 법인차량 비용 인정범위 손질···’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의 50% 인정하고 운행일지 통해 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

9)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 추가

10) 고액·상습체납대상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 확대 : 5억원 ? 3억원

1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 당해년도 소득의 80%(중소기업은 현행과 동일)

12) 증여세포괄주의 적용범위 명확화

1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14) 물납대상 세목 축소 및 강화···증여세는 삭제 등

15)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코스피 1%, 25억원·코스닥 2%, 20억원·코넥스 4%, 10억원 이상

16)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 10%?20%

17)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연장 : 2015.12.31?2018.12.31

18)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15.12.31?2018.12 31

19)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7~10%?6%, 2015.12.31? 2018.12.31

2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조정대상 조정 : 연구관리직원 제외

《경 제》
1. 포스코ICT, 스마트팩토리 中수출
– 세계 3위 중국 허베이강철그룹과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강철 조업 시스템 전반에 혁신 가져올 스마트팩토리 기술 접목시키기로
– 허베이강철그룹,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 차원에서 스마트팩토리 기술 적극 활용 계획
– 포스코ICT, 다양한 중국 제조기업과 협력해 올해 1천억원 규모 스마트팩토리 기술 수주 계획

※ 스마트팩토리 :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장비에 부착하는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공장 생산량을 늘리고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하는 기술

2. 현대 투싼 유럽서 소형SUV 1위 선정
– 현대차,베스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SUV)로 평가
–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와 아우토자이퉁, 각각 소형SUV 비교평가 시행해 투싼을 1위로
– 이번 평가는 투싼 외 마쓰다CX-5,포드 쿠가, 혼다CR-V 등 4개 차종 대상으로 차체와 엔진,주행성능,연결성,친환경성,편의성,경제성 등 7개 항목에 걸쳐 진행
– 총 750점 중 557점을 얻어 1위 차지···엔진과 친환경 제외한 5개 항목에서 1위

3. 경제규모 네덜란드의 2배, 외국인 투자유치 1/3
– 경제규모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네덜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이 한국보다 세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 한국경제연구원,지난해 한국의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액은 100억달러, 네덜란드는 300억달러
– 경제 규모가 한국의 1/4 수준인 싱가포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도 680억달러로 한국의 6.8배
– 수도권 규제와 투자프로세스 지원 미흡 등이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

4. ‘부자 감세’ 논란에 주택자금 증여세 감면 빠져
– 부모가 자녀의 주택.양육. 결혼.교육 자금 지원할 경우 증여세 물리지 않는 방안 빠져
– 최경환 부총리,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돼 막판에 제외”, “미래 세대를 위해 재검토할 것”
– 비과세가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고소득층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비판 제기
– 기재부,이번 개정안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금부담 각각 연간 6,400억원과 4,100억원가량 늘어나

5. 국내 연구진 꿈의 반도체 개발
–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정도로 얇은 2차원 물질을 반도체로 만드는 데 성공
– 특히 세계 최초로 기존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 개발했다는 점에서 차세대 반도체 출현을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 기술이라는 평가
– 2차원 물질은 ‘그래핀’처럼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평면 물질로 전기가 잘 통하고 휘어질 뿐 아니라 투명하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로 평가
– 연구 결과 세계적 과학저널 ‘사이언스’ 6일자 게재

6. 정부, ‘비정규직 4년으로 연장’ 입법 본격 추진
–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방안 담고 있어
–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무 확대는 비정규직을 양산 결과 가져올 수 있다며 노동계 반대 내용
–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하는 공론화 작업 통해 입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시작 의도
–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적용하고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계약 갱신 횟수를 총 3회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아

《금융.부동산》
1. ‘분양 가뭄’ 강남에 2,737가구 나온다
– 다음주부터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분양 본격화
– 이중 일부는 3.3㎡당 분양가격이 최고 4천만원 넘을 예정이어서 고분양가 논란 가능성도
– 연말까지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는 10개 단지 1만 3,920가구···이 중 조합원 몫을 제외한 2,737가구가 일반에 분양
– 분양가격은 3.3㎡당 1,900만~4천만원대로 다양
– 대치 SK 뷰’ 아파트 일부 로열층 분양가는 3.3㎡당 4,000만원 넘을 전망

2. 만능통장 ISA 재테크 종결자···은행들도 히트예감
– ISA는 예·적금, 주식·채권형 펀드,ELS 등에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 운용기간중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 파격적 세제혜택의 1석 2조 상품
– 주식투자 제외한 간접투자상품 모두 편입 가능
– 세제혜택 커 재테크의 새로운 풍속도 될 전망
– 비과세 금융상품 거의 전멸 상태인데다 가입 제한도 없어 금융사들 고객 유치전 치열할 듯
– 연간 2천만원 한도 5년 의무가입···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

3.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4.95% 처분···사실상 철수
– 삼성물산 지분 7.12%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한 지분(4.95%) 전량 주식매수 청구
– 삼성측에 보유 지분을 다른 주주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해 체면 구겨
–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 지분율은 0.62%로 낮아져
– 합병 반대했던 일성신약 대주주 일가도 이 기간에 보유지분(2.12%) 전량 매수청구권 행사

《정 치》
1.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 노동·공공·금융·교육 개혁 등 ‘4대 개혁’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지지 당부
– 핵심은 경제···무엇보다 노동 개혁 필요성 호소
– 노동, “임금피크제 도입해 청년 일자리 늘려야”
– 공공, “중복·과잉사업 통폐합 재정누수 막겠다”
– 교육,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 금융, “보신주의 영업관행 바꿀 것”

2. 정부 “아베 자문보고서, 양국관계 선순환 노력 배치”
–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자문하는 ‘전문가 기구’ 6일 보고서 발표
–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죄 필요성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후 한일관계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듯한 일방적 주장
– 정부, 양국관계의 선순환적 발전 도모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 역행” 비판
–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승하길 기대”거듭 촉구

3. 野 `법인세율 38% 적용` 법안 논란
– 정부의 ‘법인세 인상’ 거부에 맞서 사내유보금 등 기업의 비투자적인 자산운용 수익에 대해 38%에 달하는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해 논란 예상
– 이자·배당소득·주식소득·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16%P 추가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 39명 법안 발의에 동참
– 이중과세 지적과 함께 법인세를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과 맞춘다는 건 형평성 어긋난다는 의견도

《국 제》
1. 중국 장시성서 수백명 환경오염 항의 시위
– 올 들어 중국에서 환경 관련 시위 잇따라
– 장시성 러핑시민 수백명 현지 공업단지 때문에 유발된 심각한 환경오염에 항의 시위
–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으나 시민들은 오는 11일 더 큰 규모의 거리행진 벌일 것이라고 경고
– 현지 관계기관,오염 초래 기업 최대한 빨리 처리 밝혀
– 4월 광둥성에서 쓰레기 소각장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가 벌어진데 이어 6월 상하이에서 석유화학공장 이전 반대 시위 벌어져

2. 中, 백두산 경유하는 고속철 시운전···”10월 개통”
–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지린(吉林)성 지린시와 훈춘(琿春)시를 잇는 ‘창훈(長琿) 고속철도’ 지난 5일 전구간에서 시운전 돌입
– 총연장 360㎞에 설계 속도 시속 250㎞
– 이 고속철은 창바이산(長白山·백두산)을 비롯 동북지역 주요 명승지를 거치게 돼 ‘동북지역의 가장 아름다운 고속철’이라는 별명 붙어
– 개통시 북한과의 교역, 관광교류 더욱 활성화 전망

3. 중국 최강 환경법 시행 6개월···9,300곳 공장 폐쇄
– 2억 3,600만 위안(약 445억원)의 벌금 부과
– 올 상반기 조사 받은 기업은 62만여곳 중 9,325개 공장이 폐쇄되고 1만 5,839개 공장에 생산 중단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
– 기업의 환경 위법행위를 횟수가 아닌 일수 기준으로 처벌하고 벌금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크게 높여 ‘사상 최강의 환경법’
– 환경보호 조치가 미진한 허베이성 창저우, 공직자 57명은 견책, 경고, 면직 등의 징계

《사회.유통》
1. ‘성범죄 교원 영구퇴출’···조희연 교육감 극약처방
– 서울 G공립고 성범죄 사건 관련 성범죄 사실 확인 교원에 대해 이름공개와 교단 영구 퇴출
– 조교육감,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올해부터 촌지 받은 교원에 적용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성범죄 교원에게도 도입 밝혀
– 별도의 신고시스템인 SOS센터를 개설하고 성범죄 관련 온라인 신고센터와 모바일 앱도 보급” 등 성범죄 대책 잇따라 발표

2. 14일 임시공휴일 진료받으면 진찰료 30% 더내야
– 이날 정상진료 병원에 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
–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법정공휴일 등과 평일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까지 환자 진료시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얹어주는 제도
– 환자도 본인부담금에서 30% 더 부담해야
– 평일 낮에 동네의원 방문시는 총 초진진찰료 1만4천원 중 4,200원만 내면 되나 공휴일에는 1만 7,470원 중 5,241원(+1,040원) 내야

3. 2018년부터 고교 국영수 수업 줄인다
– 국가교육과정 개정위,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발표
–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할 공통과목을 신설한 것이 특징
– 공통과목은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한국사·과학탐구실험 등 7개로 기초교과 영역에 한국사가 추가됨에 따라 고교 3년간 국·영·수 이수 단위가 줄 전망
– 중학교는 내년 전면시행 자유학기제 운영 근거 마련
– 초등학생 한글교육도 강화되어 18시간 정도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