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7월 28일 지자체 주민세 인상

<< 경제 일반 >>
1. 우리 경제가 쪼그라들면서 1인당 국민소득(GNI)이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옴
–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중 1인당 GNI 4만달러 달성 목표도 갈수록 멀어질 것으로 우려됨

2. 정부는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함
– 관련 세부 내용은 신문 지면 참조

3. 대구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주민세를 올리고 있으며, 특히 주민세 부과 시기인 8월을 코앞에 두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끝물 인상’에 나서고 있어 서민 증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임
– 행정자치부가 주민세를 못 걷는 지자체에 주는 지원금을 깎고 있는 데다 지방 재정난이 겹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됨

4. 활용 가치가 높아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용 40MHz, 지상파용 30MHz로 분배하는 안이 최종 확정됨
– 통신업계는 지상파 5개 채널에 모두 주파수를 분배하게 되면 여유 대역이 좁아 전파 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5. 이르면 다음달부터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존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도 렌터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임
–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에 ‘렌터카 자차보험’을 특약으로 추가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소비자 효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손해보험사들에 개진함

<< 금융/부동산 >>
1. 코스닥이 원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 이탈 쇼크’와 미국 나스닥 등에서 바이오, 제약주 등이 크게 조정을 받은 영향 때문에 약세를 보임
– 27일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5.22포인트(3.25%) 떨어진 751.04에 마감함

2. 정부가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가입한 개인은 금융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발표할 2015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임

3. 인터파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함
– 인터파크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한 직후 이상규 아이마켓코리아 대표를 단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음

4.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세 개 계열사 지분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급받은 실질주주증명서를 반납함
– 이 증명서를 반납하면 해당 주식에 대한 처분 제한이 풀린다는 점에서 엘리엇이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5. 아파트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서 8월에만 전국 분양 시장에 5만가구가 쏟아지며, 이달까지 합치면 11만 가구를 넘어섬
– 청약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건설사들이 호기를 잡으려 계획에 없던 물량까지 대거 쏟아냈기 때문이며, 만성적인 전세난으로 세입자들이 주택 구매에 적극 나서고 저금리 기조로 투자 수요까지 가세해 청약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임

6. 중소형 빌딩 거래가 가장 활발한 서울 강남 빌딩시장의 ‘세대교체’가 활발함
– 증여 문제로 골치 아파하는 60대 자산가들이 내놓은 매물을 좋은 투자거리에 목마른 3040세대가 대거 사들이면서 이 지역 빌딩 주인들의 나이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

7. 올해 상반기 전라남도와 대구가 땅값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27일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산정한 올 상반기 전국 땅값이 1.07% 놀라 2010년 11월 이후 56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힘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업데이트 안됨. 7월 23일 데이터가 가장 최신임.

1. 대우조선해양이 2분기 약 3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의 조선업 관련 ‘익스포저(부실위험 노출액)’가 총 63조6000억원(올해 3월말 기준)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섬
– 익스포저는 대출채권 유가증권 지급보증 등 부실위험에 노출된 금액을 말하며, 향후 조선업계의 부실이 심호돼 대형 조선사의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같은 경영 악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책 금융기관의 손실이 커지면서 막대한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2. 선박부품 중소기업 지씨테크의 김종련 대표가 27일 ‘7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됨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06년8월부터 산업현장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숙련 기술인 중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매달 한 명씩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뽑아 포상함

<< 국제 >>
1. 이달 초 폭락장에서 벗어나 회복 중이던 중국 증시가 27일 다시 대폭락함
–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8.48% 하락한 3725.56으로 장을 마쳤으며, 선전 성분지수도 7.59% 떨어진 1만2493.05로 마감함
– 중국의 취약한 실물경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세계 각국 증시도 동반 하락함

2.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과 애플이 장악했던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70%를 중국 토종 업체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올해 2분기 점유율 기준으로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샤오미와 화웨이, 비보가 각각 18%와 16%, 10%로 1.2.4위를 차지했으며, 기타 레노버, 쿨패드, ZTE등 현지 업체 점유율까지 합치면 중국 시장에서 출하되는 스마트폰 10대 중 7대는 토종 업체 몫임
– 반면 2013년까지 줄곧 중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던 삼성전자는 점유율 9%를 기록하면서 지난 분기 4위에서 5위로 하락했고, 애플은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점유율 12%를 기록해 지난 분기에 이어 3위를 유지함

3. 이란 핵협상 타결 등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곤두박칠치면서 세계적 석유 메이저들의 광구 탐사 등 프로젝트 개발이 ‘올스톱’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
– 중단된 프로젝트 규모가 벌써 2000억달러(약 23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사회/기타일반 >>
1.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월소득 422만2533원)보다 4% 인상한 월소득 439만1434원(4인가구 기준)으로 결정함
– 이에 따라 중위소득의 29%에 해당하는 월소득 127만3516원 이하 가구는 생계급여를, 40%에 해당하는 175만6574원 이하 가구는 의료 급여를 받게 되며, 이 밖에 주거급여 기준은 월 188만8317원(중위소득의 43%)으로 정해짐

<< 오늘 신문의 경제 관련 용어 >>
* 실질주주증명서
– 주주가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긴 주식에 대해 본인 소유임을 확인받는 문서. 주식 발행 회사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원에 주주 소송을 낼 때 필요함.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은 주주는 사용기간에 주식을 처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