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8월19일] 정치권 김영란법 대폭손질 목소리·상하이 증시 6%대 하락·태국 폭탄공포 확산

<< 정치/외교 >>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5개월 만에 정치권에서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예정대로 내년 9월부터 실시될 경우 농수산물 판매 위축 등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상자가 최대 300만명에 달하는 동시에 배우자나 동료를 고발해야 하는 불고지죄 조항마저 있어 사회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염려임

2. 남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을 기존대로 5%만 올리는 대신 사회보험료를 인상하고 장려금(인센티브)을 제도화하는 절충안에 합의함
– 이로써 북측이 지난 2월말 임금 ‘5.18%’ 인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촉발됐던 개성공단 ‘노사갈등’도 봉합 수순에 들어감

<< 경제 일반 >>
1. 국제 신용평가사 미국 무디스가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5월 전망치인 3.0%보다 0.5%포인트 낮춘 2.5%로 조정하고 2016년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5월 3.5%에서 3.0%로 하향 조정함
– 무디스, 18일 ‘2015~2016년도 세계거지경제 전망’ 발표 내용 중 발췌

2.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2기, 문화 융성 방향과 추진 계획’을 공개함
– 이번 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6일 대국민 담화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문화 융성’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을 담았으며, 문체부는 국정2기를 맞아 문화 융성 방향을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로 정하고 콘텐츠 산업 선순환 생태계 확립, 전통문화 가치 재해석과 산업적 활용, 세계화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임

<< 금융/부동산 >>
1. 코스닥시장이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동반 매도하면서 18일 3% 넘게 폭락하여 700선이 무너짐
–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코스닥 하락폭이 더 확대됐다는 분석임

2. KB금융그룹이 은행, 보험, 카드, 캐피털 등 계열사 간 연계영업을 강화하고 있음
– 은행·카드·보험·캐피털을 연계해 출시한 자동차 금융 패키지 상품을 통해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 고객을 캐피털·저축은행에 소개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등 지주사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임

3.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총부채와 우발부채까지 통합한 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관리해 나가기로 함
– 민간기업으로 치면 ‘연결 재무제표’를 도입하는 셈으로서, 특히 지차체가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이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개인을 제재하는 등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함

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 관리는 당분간 민간에 개방되지 않을 전망임. 아래는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이 LH 임대관리 민간개방에 대한 협의 결과임
– 영구임대 : 가구수 14만, 민간 개방 하지 않음
– 국민임대 : 38만3천가구, 2017년부터 민간 개방
– 50년임대 : 2만6천가구, 민간 개방 검토
– 5년·10년임대 : 2만5천가구, 올해부터 단계적 민간 개방 검토

5.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9월 주택임대관리업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관리업협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공식협회로 출범함
–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의 시설 관리·임대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초저금리로 임대업자들이 증가하면서 주택임대관리업도 부상하고 있는 상황임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5년 08월 17일 기준) => BDI : 1063 / BCI : 1913 / BPI : 1057 / BSI : 908 / BHSI : 449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5년 08월 12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681.0(-12.8)

1. 현대상선 등 대형 해운사가 실적 부진과 경영 환경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중견 해운사들이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며 ‘내실 경영’을 이어가고 있음
– 1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폴라리스쉬핑, 장금상선, 고려해운, Sk해운 등 중견해운사들은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국제 >>
1.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6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유가가 연일 최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
– 1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WTI가격은 지난 주말보다 배럴당 63센트(1.5%) 떨어진 41.78달러에 거래됐으며, 이는 2009년 3월3일 이후 최저치임
– 미국 정부는 이날 환경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유회사 로열더치셸에 북극해 시추 재개를 전격 허용했으며, 로열더치셸은 매장량 220억배럴로 추정되는 알래스카 북서부 축치해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시추를 곧 시작할 계획임

2. 중동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가 급감하고 있다고 영국 더타임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함
– 사우디 통화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6720억달러(약 795조원)로 집계됐으며, 이는 9개월 전인 작년 9월의 7560억달러 대비 740억달러 감소한 금액임
– 이 신문은 산유국 간 세력 판도를 바꿀 정도로 초저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우디가 예멘 공습을 시작하고 시리아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 재정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3. 중국 상하이증시가 다시 6%대 급락함
– 상하이종합지수는 18일 전날대비 6.15% 하락한 3748.16에 마감했으며, 1000여개의 종목들이 하한가를 기록함
– 지난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중국 증시의 불안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임

4. 지난 17일 태국 수도 방콕 도심 한복판에서 최악의 ‘폭탄 공격’이 발생한 데 이어 18일에도 소형 폭탄 투척 사건이 벌어지면서 태국이 ‘도심 폭탄’ 공포에 휩싸이고 있음
– 이 여파로 홍콩 정부가 이날 태국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령하는 등 ‘태국 폭탄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 사회/기타일반 >>
1.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를 위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오는 26일 개최하기로 결정함
– 당초 한국노총은 18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노사정 대화 결렬의 주된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등 사안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 논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 일부 산별노조 조합원의 회의장 봉쇄와 위원장실 점거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림

<< 오늘 신문의 경제 관련 용어 >>
– 세계 3대 석유가격지수 : 서부텍사스유, 중동 두바이유, 북해 브렌트유
* 서부텍사스유
– 미국 서부 텍사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약칭은 WTI임.
– 국제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원유로, 미국 서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州) 일대에서 생산됨.
– 대표적인 경질유(Lightcrude oil)이자 저유황유이며, 미국 국내와 아메리카 지역의 기준 유종임. TSL(TexasSweet Light)라고 부르기도 함.

*북해 브렌트유
– 영국 북해 생산 원유.
– 가장 광범위한 지역으로 수출되는 국제적인 유종인데, 유럽 현물시장과 런던 선물시장에서 거래됨.
– 북해유전은 1975년부터 원유를 생산, 영국과 노르웨이가 반분하고 있으며 이 중 브렌트는 영국 소유 유전임.

* 중동 두바이유
– 중동 지역을 대표하는 기준 유종이기 때문에 중동산 두바이유로 불림.
– 3대 유종이 국제 원유시장의 기준 유종으로 자리잡은 이유는 생산량이 많고, 특정 생산자가 생산을 독점하지 않아 가격 형성이 투명하기 때문임.
– 그러나 두바이유는 유황 함량이 많고 질이 떨어져 브렌트유보다 2~3달러, 서부텍사스유보다 5달러 정도 낮게 가격이 형성되고 중동권과 싱가포르에서 현물로 거래되는 것이 특징임.
– 또 미국의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텍사스유나 영국 런던의 국제석유거래소(IPE)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가 주로 선물거래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중동권과 싱가포르에서 현물로 거래되는 것이 특징임.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의 원유 가격 역시 두바이유의 가격에 따라 움직임.
– 보통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무렵에 현물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각 오전 2시 30분과 4시 30분경에 가격이 결정되는 브렌트유와 텍사스유에 비해 하루 늦게 가격이 반영되며, 이로 인해 가격하락과 상승이 두 원유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함.
– 한국은 원유 수입의 78%를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두바이유의 가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며, 더욱이 중동 지역은 정치·외교·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그치지 않아 국제 원유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