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8월 21일] 남북한 군사긴장 최고조, 삼성 갤럭시노트5 출시, 한전 리튬 대량추출 기술개발

<< 정치/외교 >>
1. 북한군이 20일 서부전선에서 남쪽을 향해 두 차례 포격 도발을 감행했고, 우리 군도 포탄 20여 발을 대응사격하면서 남북간에 포격전이 벌어짐
– 북한군이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 도발을 한 데 이어 14일 만에 다시 도발을 단행하면서 남북 간에는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음

2.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음
– 전직 총리가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 한 총리는 이 판결로 의원직을 읽고 2년간 실형을 산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음

3.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함
– 중국군은 6.25전쟁 당시 적군으로 참전해 국군과 유엔연합군에 총부리를 겨눈 상대여서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많았으나 박 대통령은 ‘외교적 실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임

<< 경제 일반 >>
1.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기업이 46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 조사 자료임)
– 이는 2005년 최초 조사 이후 10년 만에 7배나 증가한 것으로, 전년(453개)보다는 7개(1.5%) 증가한 것임

2.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플러스가 20일 국내에 공식 출시됨
– 이날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도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함

3.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활용해 ‘백색황금’으로 불리는 희소금속 리튬을 대량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함
– 기존에도 석탄재에서 리튬을 소량 추출하는 공법이 존재했지만 한전은 추출률을 기존 10%에서 90%까지 끌어올려 본격적인 리튬생산에 돌입함

<< 금융/부동산 >>
1.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한 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음
– 20일에는 북한의 고사포 포격으로 대북 리스크라는 악재까지 중첩되면서 한국 경제가 대외 충격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 20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의 부실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이에 따라 앞으로 승진과 상속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어날 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도 재무개선, 특허취득 등 호재가 있을 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전망임

3. 행정자치부는 20일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함
– ‘지방세법 3종세트(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줘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임(관련 신문기사는 매일경제 A27면 참조)

4.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매면 과세표준과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반드시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들에게만 맡기도록 규정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옴
– 이로써 연간 1조원대로 추산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정 시장과 관련해 법적으로 독점을 보장하던 규정이 사라짐

5.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8년 의무 임대기간 중간에 임대주택 자체를 통으로 매각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는 임대사업자도 세제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업계 요구사항인 이른바 ‘출구제도’를 수용한 결과임

6.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업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산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섬
–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부산시 숙원사업이 활로를 찾는 것은 물론 캠코의 ‘부산 이전효과’가 본격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있음(개발사업 목록은 한국경제신문A30면 참조)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5년 08월 19일 기준) => BDI : 1031 / BCI : 1773 / BPI : 1049 / BSI : 920 / BHSI : 453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5년 08월 19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674.0(-7)

1. 부실 조선사 성동조선해양 위탁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기본 5년의 위탁경영 기간에 3년 추가 연장이 가능한 ‘5+3 위탁경영’ 방안을 성동조선 주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에 제안함
– 수출입은행은 삼성중공업의 성동조선에 대한 신규 수주 지원과 손실 부담 등 책임경영 강화 방안을 삼성그룹에 요구했으며, 양측 합의에 따라 이르면 21일 최종 결론이 나오면 채권단 의결을 거쳐 위탁경영이 개시됨

2.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3사 노동조합이 공동파업을 하기로 결의함
– 조선3사가 공동파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국제 >>
1. 일본 정부가 내년에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국채를 발행할 전망임
– 일본 재무성은 2015회계연도(2015년4월1일~2016년3월31일)에 30조엔(약 287조원) 규모의 ‘조기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함

2.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대표적 원자재인 곡물 조달 능력이 미래 경쟁력을 가를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국제곡물시장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음
– 한국은 정부 주도의 곡물 조달사업이 2013년 실패로 돌아간 뒤 관련 사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대비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과세표준
– 과세표준이란 과세물건의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을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됨.
이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됨.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