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본의 재무장과 중국의 중무장이 격돌한다. 안보법제 정비로 보통국가화 하는 일본은 1930년대의 독일의 재무장을 보는 것 같고, 시진핑의 군사굴기를 보고 있으면 1930년대의
Author: 김국헌
방위사업청·대우해양조선 무능과 낙하산 산실···박근혜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 대상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F-35 핵심 기술 이전 관련한 문제에서 ‘혹시 하던 일이 역시’로 터졌다. 방위사업청은 논란이 일자 “4대 핵심기술은 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김국헌의 직필] 안철수가 영국 노동당 새 당수 코빈한테 배워야 할 것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엘리자베스 여왕의 치세가 63년을 넘어 빅토리아 여왕의 치세를 넘어섰다. 대처 수상이 1989년 대영제국의 절정을 이룬 디스레일리를 넘어선 것을 연상케 한다. 12년
[김국헌의 직필] 국가정보원 두고 ‘야단법석’···정치개입은 막되 ‘교각살우’ 우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정부의 구성과 운용은 각 원, 부, 처, 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단위는 행정 각부다. 처는 국무총리실 내의 보좌기관으로 법제처가 대표적이다. 처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시험운용···오키나와·시드니같은 관광지 활용 가능성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민군 복합군항으로 짓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어 운용 시험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화의 미항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중국을
한국-호주 국방·외교 2+2회담 큰 성과···태평양동맹 통해 한중우호 강화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로 한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 G2를 꿈꾼다는 중국도 인정하고 있다. 호주는
박근혜, 노동개혁 정부입법 과연 통과시킬 수 있을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본의 동북지방(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의 고장)에 하루에 6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한다. 땅과 바다가 뒤바뀐 것 같았다고 한다. 지구상에서 비가 가장 많이
박근혜 남북관계 아젠다는 기본합의서 실천이 핵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정부의 국정운영은 기획-계획-예산 순으로 나아간다. 기획은 10년 이상을 보는 큰 그림이다. 계획은 5년을 보며 ‘중기계획’으로 표현된다. 예산은 단년도 사업계획이다. 이들을 실천하는
‘돌고래호 사건’ 대응 한심···해군대장 출신 국민안전처장 해경 장악도 못하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48년 2월 유엔은 한국에서의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을 파견했다. 소련은 입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치르기로 하여 5.10선거가 이루어진 것이다.
[김국헌의 직필] 박근혜 대통령과 운전면허 제도의 ‘상관관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상생활에 교통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하루에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개인적으로 불행이지만 사회적 비용부담도 적지 않다. 일부 버스
북한동포 마음 얻는 게 정상회담·남북통일 지름길···금강산관광 재개·두레농장 방식 확대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한이 자력으로 살아갈 길은 요원하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방법은? 우선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금강산
中 전승절 참석 박근혜 대통령, 명성황후·선덕여왕의 지혜 발휘하길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한 것이 1895년이다. 이래로 중국의 역사는 치욕의 내리막길이었다. 이번 항일전 전승절에 중국은 이 치욕의 120년을 기억하기 위해 120발의 조포를
박근혜가 전승절 행사 때 시진핑 왼쪽에 서는 의미는?···日 반기문 참석 트집 ‘소인배 짓거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관을 둘러싸고 득실을 따져보면 다면적이다. 미국, 일본에서 일부 반대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
박근혜 대통령, 전승절 참석 뒤 김정은과 북핵문제 ‘끝장토론’을 제안함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가에 정신이 팔려 있다. 전승절 행사는 지나가는 한편의 드라마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9월 2일 한중정상회담이다. 이는 9월
美 대선후보 막말에 분노 치밀어···”한국,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 하고 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국 대통령 선거 전초전을 보면서 ‘민주정치는 最善이 아니라 次惡’이라는 지적에 고개를 끄덕일 때가 많다. 이 중에는 한국이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