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 사건’ 대응 한심···해군대장 출신 국민안전처장 해경 장악도 못하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48년 2월 유엔은 한국에서의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을 파견했다. 소련은 입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치르기로 하여 5.10선거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장 메논이 한 일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메논은 저명한 지도급 인사 200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오라고 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제 날짜에 제출했는데 이승만은 하지 못했다. 이 일을 맡은 이기붕이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잊을 것이 따로 잊지, 이런 일은 도무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부랴부랴 이승만의 비서 윤치영이 밤을 새워 조작해냈다. 말하자면 위조문서를 만든 것이다. 이것을 이승만은 모윤숙을 시켜 메논의 주머니에 넣었다. 메논은 이를 근거로 이승만이 전설적 지도자라는 것을 유엔에서 역설할 수 있었다.

이기붕은 이런 위인이었다. 이승만이 어떻게 이기붕 같은 졸부를 부통령 후보자로 골랐는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은 1975년생으로 1960년 4대 대통령선거 당시 85세였다. 자유당으로서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기붕이 부통령이 돼서 대통령 유고시 이기붕이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급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된 것이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4월 민주혁명으로 폭발한 것이다.

대통령은 장관을 잘 고르면 된다. 장관은 국장들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국무를 집행해 나간다. 국장은 실무자 수준의 일도 철저히 챙겨야 한다. 물론 실무자들이 하는 일을 국장이 다 챙겨보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장은 스퍼트 체크를 통해서 확인하여 실무자와 과장은 언제든지 국장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여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국장들이 이렇게 하여 주면 그 부서는 면밀하게 돌아간다. 이들이 실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다.

‘돌고래호사건’을 보게 되면 세월호사건에 그토록 혼이 났으면서도 아무 개선이 없었던 것 같다. 해군에서 별을 네 개나 달았던 제독이 책임자로 왔으면서도 안전에 취약한 해경을 그렇게 장악 못하는가? 이는 그가 해군에서도 엉터리로 올라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방산비리로 전 참모총장이 둘이나 구속되는 치욕을 당하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가? 우수하고 임무에 철저한 해군 제독들이 적지 않은데 왜 이런 일이 지속되는가?

합참의장 가운데 유달리 한자 틀리는 것을 잡아내어 호통을 치는 분이 있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많은 세월을 보안부대에서 보내어 전술의 기초에 좀 취약했는데 월남전에서 대대장으로 참전했다가 혼이 났다. 그는 이것을 교훈 삼아 부하들을 기초로부터 훈련시키는 것에 전념했다. 한자 틀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교는 모든 문제에 빈틈이 없도록 살피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분 밑에서 혹독하리만큼 철저한 훈련을 거친 장교들은 자연히 부하들도 그렇게 훈련시켰다. 그들이 후일 유능한 합참의장, 국방부장관으로 성장했다.

박정희, 박태준, 정주영, 이병철은 이렇게 수하를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 국가와 기업을 경영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 소관대찰(小觀大察), 이분들은 크게 보면서도 빈틈이 없었다. 이승만과 같은 영웅도 이기붕과 같은 졸부를 쓰다보면 나라가 망가진다.

일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정부로 발전시켜나가는 것, 이것이 알파요 오메가다.

 군사평론가; 육사 28기, 국방부 군비통제관, 국방부 정책기획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