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 박근혜 대통령과 운전면허 제도의 ‘상관관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상생활에 교통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하루에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개인적으로 불행이지만 사회적 비용부담도 적지 않다. 일부 버스 운전자들은 경적을 신경질적으로 눌러댄다. 밖을 나서면 곳곳에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일을 겪는다. 차원은 다르지만, 안톤 슈낙의 수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곳곳에 미만해 있다.
이같은 노고에서 벗어나 임어당의 <생활의 발견>에서와 같은 복락을 누릴 수는 없을까? 영국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이 놀래지 않게 차를 서서히 다가가도록 몬다. 차량들은 앞에 가려고 하지 않고 서로 양보한다.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는 것을 실감하게 만든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아무리 해도 영국에 따라 올 수 없는 것이 이 점이다.
대통령의 책무 가운데는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하고, 고른 경제성장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의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 교통질서를 잡는데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을 잘 골라야 한다. 이사장은 운전면허 시험관을 직접 확인하여 인증을 준다. 한국에서 운전면허 주는 것은 너무도 허술하다.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쉽게 따기 위해 중국인들이 몰려온다는 것이다.
참으로 적나라한 우리 사회질서의?실태이고 국가적 망신이다.
운전면허시험관을 고르는 방법은 영국에서의 운전면허 방식을 원용하면 된다. 영국에서 운전은 단순히 차량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마차를 모는 것과 같은 기술과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에서 몇 십년 운전하던 사람도 영국의 운전면허는 신규로 획득하여야 한다. 사이드 미러를 슬쩍 쳐다보는 것으로 안 된다. 반드시 고개를 돌려 보아야 한다. 후진하려면 옆 좌석에 팔을 걸쳐 몸이 휙 돌아가도록 해서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 영국은 자동차를 발명한 나라이다. 그때 자동차를 몰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다. 아무리 콧대가 높아도 미국에서 하던 방법으로는 영국 자동차면허 따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국 면허를 따지 않고 어떻게 차를 모는가? 외국인에게 국제면허를 2년 동안 허용한다.
융통성은 갖되, 원칙은 굽히지 않는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어지럽히는 차량이 적지 않다. 위반자는 소수이나 교통체증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수 없다. 이들은 헬기를 동원하여 감시·추적한다. 여기에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헬기 전력을 동원할 수 있다. 산림청의 소방헬기만큼 대대적 개조 없이도 약간의 추가 장비만 붙이면 전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지키는 것은 안전상 중요하다. 시속 100㎞면 100m를 이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 2~3m 앞까지 바짝 다가갔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계속 빨간 불이 켜지게 만든다. 이는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신경을 쓰게 만든다.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액설레이터만으로 거리를 조정하면서 갈 수 있다. 이런 것은 주행시험에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방법을 예를 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박태준, 정주영, 이병철의 일하는 방법을 본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