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동포 마음 얻는 게 정상회담·남북통일 지름길···금강산관광 재개·두레농장 방식 확대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한이 자력으로 살아갈 길은 요원하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방법은? 우선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금강산 관광이다.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현금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하에 중고 벤츠를 나누어주는데 쓰일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장 꺼려지는 방법이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정치자금 좀 주면 어떤가?
박정희나 전두환도 YS나 DJ에게 정치자금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5.24조치가 해제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미국도 눈총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앞으로 경원선이 개통되어 서울에서 금강산으로 직행하게 되면 그 효과는 클 것이다. 경원선이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여기에 기반을 둔다.
두번째는 개성공단 활성화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부침 가운데도 북한이 개성공단을 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유인은 ‘초코파이’로 대표된다. 지급되는 임금 중에 일부만 노동자 손에 돌아가겠지만 어떻든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이다. 북한 인민에게는 우리 기술을 습득하는 길이며 우리에게는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길이다. 앞으로 남포, 함흥, 회령 등 북한 곳곳에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가 생겨나야 한다. 남북의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거쳐 정치적 통일로 간다는 전략에 부합되는 길이다.
세번째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가 하고 있는 방법이다. 현재까지 대북지원사업 중 가장 지속적으로, 가장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이다. 고아원을 운영하거나, 두레마을을 조성하고 민둥산을 녹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실제 일은 미국이나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활용한다. 북한동포의 마음을 사는 데는 정성이 필요한데 이 접근이 바로 그 길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접근이 틀렸다는 것은 북한의 버릇을 잘못 들였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을 하는데 들어간 돈은 노태우가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소련에 들어간 차원의 마중물이라고 치자. 그런데 이 돈이 너무나 많이 일시적으로 유입된 것이 문제였다. 그 돈은 외화에 갈급하던 핵개발에 사용되는 엉뚱한 결과를 낳았다. 남북관계에 종사하는 북한 관료들의 입맛을 버려놓았다는 것도 문제다. “남쪽에 돈이 많은데 통 크게 쓰라우”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오게 되었다. 북한 러시에 따라 대형교회에서 북한에 뿌린 돈도 막대하다. 북한 체류 중 부적절한 처신으로 덜미가 잡혀 끌려 다니는 종교인, 학자, 언론인들을 양산하게 된 것도 어이없는 부산물이다.
통일부, 현대아산,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해본 사람이 많다. 여기에 3만명에 육박하는 탈북자들을 좀 더 활용해야 한다. 북한은 먹고 사는 것을 국가가 해결해주지 않는 지 오래 되었다. 각자 구명도생(苟命徒生)한다. 사실상 시장경제가 퍼져 있는 북한사회에 파고 들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미국 등 서방 주요국과 이란이 만들어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북한 핵도 이러한 방식으로 타결될 수도 있다. 북한을 돕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남북의 사회 경제적 통합에 다가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