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유엔대사 “北 4차 핵실험시 유엔 추가제재 강화”
오준 주유엔 대사는 3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해 “추가 제재가 신속하고 강도높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오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엔 안보리에선 그런 상황(4차 핵실험)이 생기지 않기 바란다”면서 “안보리 논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강한 경고를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4차 핵실험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은 거의 자동적으로 추가제재를 한다”고 덧붙였다.
강화된 제재안에 대해서는 “지금 유엔의 제재는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된 금수 및 금융제재”라며 “특정분야가 아닌 좀 더 일반적인 무역제재나 금융제재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과 일반 무역제재가 모두 금지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재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규탄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 “노동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규탄돼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어 신속하게 언론 성명이 합의됐다”면서 “북한의 위협적인 행태가 지속된다면 안보리가 추가적이고 더 강력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북제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3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안보리 제재가 강화되면서 모든 종류의 무기 수출하는 게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미사일을 개발해도 미사일을 수출할 수 없는 상황”라고 반박했다.
그는?”일체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할 정도의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면 그런 효과가 당장 오기는 어렵다”며 “제재가 그렇게까지 강력하긴 쉬운 일이 아니다. 제재는 장기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의 ‘대량현금'(벌크캐쉬) 조항 위반인지 판단해봐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금강산관광이 유엔 대북제재에)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며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해 ‘벌크캐쉬’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